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이웃 차량을 트랙터로 파손하고 가족에게 농기구를 휘둘러 다치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인천 강화군에서 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대학원생을 성희롱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대 A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 교수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뇌 병변 장애 직원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뽑기방에서 빌린 돈의 액수를 잘못 말했다며 부하 직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친동생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한 A씨(20대 남성)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21차례에 걸쳐 358만7천46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후임병을 괴롭힌 20대 해병대원 A씨에게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과 4월 해병대 2사단 생활반에서 후임병에게 2차례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고객 서류를 위조한 은행 직원 A씨(55)에게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누락된 가입 서류를 내부 감사를 피하려고 11차례 위조해 전산망에 올렸다.

인천지법 형사15부, 외박·외출 복귀 지시를 어긴 20대 장병 A씨에게 군무이탈·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과 12월 두 차례 복귀하지 않았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75차례에 걸쳐 6천68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부, A씨(50대)에게 특수재물손괴 및 가스방출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27일 인천 서구 한 다세대주택의 도시가스 배관을 망치로 내려쳐 가스를 유출시킨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 A씨(50대 남성)에게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말부터 2023년 말까지 SNS 계정에 이적 표현물 68건을 작성해 올리고 다른 사이트의 표현물 137건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 A씨 등 20대 4명에게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허위 전세임대차계약을 작성해 인터넷은행에서 총 99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실형에서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요양병원장 A씨(80세)에게 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천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8∼9월 간병인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환자 학대를 방지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3년 6개월 넘게 은닉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사체은닉 혐의로 징역 27년과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호송차 탑승 중 도주를 시도한 20대 A씨에게 도주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2024년 7월29일 인천 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호송차로 이동하다 15~20m를 뛰어가 도주하려다 호송팀 직원에게 붙잡혔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에게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벌금 800만원 선고.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보고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11명을 지목하며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고, 이 중 4명은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법 형사16부는 콜롬비아 국적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7월 강원도 공장에서 공범들과 고체 코카인 61㎏을 만든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예비군 훈련을 미루려 진단서를 변조한 A씨(40대 남성)에게 사문서 변조와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의사 명의 진단서의 날짜를 위조해 병무청 사이트에 올리고 예비군 동미참훈련을 연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는 유튜버 A씨(34)에게 모욕·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했다. A씨는 지난해 8∼9월 부천시에서 생방송 중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중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골프 중 친 공이 나무를 맞고 튕겨 일행을 다치게 한 A씨(50대)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캐디가 위험을 경고했고 상호 확인이 이뤄졌다며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동료 의사들을 속여 2억 8,500만 원을 가로챈 산부인과 전문의 A씨(58)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11월 딸의 유학 비용 등을 이유로 개원의 2명에게서 4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공갈·무고 혐의의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 30명에게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4억5천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마약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시킨 혐의의 A씨(72)에게 위증교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26일 B씨에게 다음날 법정에서 자신이 마약 사건과 관련 없다고 증언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은 이직하며 영업비밀을 유출한 40대 직원 A씨에게 영업비밀누설·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22년 6월 이직이 결정되자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관리하던 보안문서 등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법 형사단독, 하도급 공사대금을 주지 않은 건설사 실경영자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4월 주민문화센터 신축공사 하도급 계약에서 공사대금 1억5천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