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25일 군산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기사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는 감을 따다 들키자 주인을 때린 A씨(50대 남성)에게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익산시에서 대봉감 13개를 따다 들키자 나무 지팡이로 주인을 22차례 때려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 술자리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군산시의 한 원룸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부, 동료 화물차 기사를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A씨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방어 수준을 넘어선 폭행으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 고(故) 송병채씨에게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송씨는 1961년 강연회를 연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으나, 재판부는 수사·재판 기록이 없어 유죄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 이장호 전 군산대 총장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뇌물)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검찰은 징역 14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건설사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징역 30년 선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반공법 위반(찬양·고무 등 불고지) 혐의로 재심을 받은 고인 A씨에게 무죄 선고. 유족이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1월 재심 개시가 확정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A씨에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약식명령. A씨는 여성 회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연락을 반복해 약식기소 됐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은 익산시 공무원 A씨(50대)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1200만 원 상당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간판 정비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업체 4곳에서 현금과 상품권 등 약 1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동업자를 둔기로 폭행하고 승합차로 들이받아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11일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A씨는 사업 문제로 말다툼하다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50대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아내와 말다툼한 뒤 안방에서 결혼사진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스스로 불을 꺼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30년과 치료감호,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A씨는 심신상실·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남편을 흉기로 찌른 50대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경제적 문제로 다투다 남편을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22년과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익산시 자택에서 14세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했고, 재판에서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노인을 밀쳐 숨지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익산역 앞 횡단보도에서 휴대전화 충전기 문제로 시비 끝에 70대 피해자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원청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 무죄 선고. 하청 현장 관리자에게는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법인에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익산시 한 주택에서 36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SNS에 향응 접대 의혹 글을 올린 A씨(시민단체 대표)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1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재심을 청구한 A씨(70대 남성)에게 반공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불법 구금과 고문 등을 토대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신빙성 있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미허가 민간 학회를 운영하며 회원인 여성들을 추행하고 미등록 '임상 최면사'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