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법 형사2부는 폐기물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석재업체 대표 A씨(70대 남성)에게 환경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약 3년간 폐기물 1만3000여 t을 제주시 한경면 농지에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필로폰 1.1㎏을 제주로 들여온 30대 중국인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가방 속 필로폰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마약이라도 어쩔 수 없다는 내심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 호텔 객실에서 동포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A씨(30대 남성)에게 강도치상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고, A씨 측은 지난달 15일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술에 취해 행인을 때려 다치게 한 20대 남성 A씨에게 폭행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11일 새벽 서귀포시 길거리에서 행인을 폭행해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혔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파출소 출입문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새벽 서귀포시의 한 파출소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고 음료수 캔을 던져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초등생 유인을 시도한 30대 A씨에게 미성년자 유인 미수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취업제한 7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10대 피해자에게 "재밌는 거 보는 알바할래?"라며 말을 걸고 차에 태우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법 형사1부, 고무보트로 밀입국한 30대 중국인 A씨 등 4명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쌍방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1년 6개월의 1심 형을 유지했다.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40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운행이 끝났으므로 단순 폭행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동생을 흉기로 찌른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가정집에서 동생의 목과 가슴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 20대 총책 A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추징 1천340만원 선고. A씨 등은 중국 사기 조직 수익금 230억원가량을 세탁한 혐의를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6년간 교제한 연인을 살해한 2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제주시 자택에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 배우 황정음에게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진 기획사 자금 43억 원을 13차례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전액 변제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을 횡령한 전직 공무직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3837차례에 걸쳐 6억 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 지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부동산 매매 대금 5억여 원을 받지 못해 범행했다고 진술했고, 재판부는 살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차선 변경에 불만을 품고 운전자를 폭행한 A씨(40대)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신호 대기 중이던 운전자를 주먹과 무릎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부착명령 준수사항을 어기고 보호관찰관을 협박한 50대 A씨에게 전자장치부착법 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음주 후 보호관찰소에 전화해 보호관찰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50대 공인중개사 A씨에게 사기·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관리하던 부동산의 임대료와 보증금 3200만 원을 주식 투자 등에 쓰고 다른 임차인에게서 935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자녀를 폭행한 A씨(3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8월 재활용 쓰레기에서 공병을 모으게 하며 자녀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함께 기소된 친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고무보트로 밀입국한 중국인 A씨 등 5명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1년6개월을 선고했고 자백한 B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다. 이들은 지난 9월 중국 장쑤성 난퉁시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해 제주시 한경면 해안으로 밀입국했다가 나흘 만에 붙잡혔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30대 대만인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2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9월 30일 제주시 구좌읍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관광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재판부는 공소사실 인정·반성과 유족 합의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70대 언론사 회장 A씨에게 근로기준법·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8억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2억여 원을 갚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 투숙객을 성폭행한 게스트하우스 직원 A씨(20대)에게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A씨(40대)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으며, 이들은 청소년 보호시설에 상근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등 약 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한 A씨(2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작년 8월 30일과 9월 5일 제주시내에서 무면허로 운전했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가족을 돌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