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음주운전 사고를 낸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 각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김해시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친구가 총기를 들고 탈영했다고 허위신고한 20대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6. 1. 3. 친구와 이전에 다툰 일로 화가 나 허위신고를 했고, 여러 경찰서의 경찰관들이 출동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 전통시장서 흉기를 들고 다니며 보복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공공장소 흉기소지와 보복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경찰에 진술한 상인을 찾아가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동종 범행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원산지를 속여 찹쌀을 판 60대 A씨와 법인에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산청산 찹쌀을 김해산으로 속여 1억4천55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찹쌀 산지를 속여 판 법인 대표 A씨(60대)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인에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산청산 찹쌀을 포장지에 김해평야지역에서 재배한 쌀이라고 허위 표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단독 석동우 판사는 경찰관 2명을 폭행한 소방공무원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8일 오전 김해시 한 소방서 주차장에서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 2명의 뺨을 한 차례씩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A씨에게 업무방해, 폭행, 사기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주점에서 신청곡을 틀어주지 않았다며 종업원을 폭행하고 다른 주점에서 종업원에게 안주를 던져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 6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을 음주운전 혐의로 신고한 30대 지인에게 5차례 휴대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미등록 대부업으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30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이들은 2023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김해 등지에서 96명에게 488차례에 걸쳐 29억4250만원을 대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공사 수주를 미끼로 1억5000만원을 가로챈 6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 어촌계장에게 줄 돈이라고 속여 회사 직원에게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 배우자 차에 녹음기를 설치해 통화를 녹취한 30대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월 배우자 승용차 보조석 밑에 녹음기를 붙여 통화를 녹음하고 녹취록을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창원지법 형사6부, 부모에게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를 받은 60대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의 선고유예였고,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30대 무속인 A씨에게 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횡령, 폭행 혐의로 징역 4년과 배상명령을 선고했다. 항아리 기도·굿·변호사 비용·전세자금 대출 명목 등으로 2억 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챈 혐의다.

창원지법 형사4부, 교육감 예비후보 낙선 목적 허위사실을 유포한 50대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태국에 있던 공범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A씨는 허위 포스터를 만들어 B씨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베트남 국적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지난 6월 창원시 성산구 주거지에서 말다툼 중 범행해 기소됐고,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출소 나흘 만에 복권방에서 금고를 훔친 20대 A씨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6월 24일 새벽 창원시 복권방 출입문 강화유리를 돌로 깨고 들어가 약 34만원이 든 소형 금고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해군 숙소 관리비를 빼돌린 A씨(4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85차례 숙소 관리비 3억6509만8060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공범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덤프트럭에 등유를 불법 판매한 A씨(40대)에게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김해시에서 홈로리 차량으로 25.5t 덤프트럭에 등유 94ℓ를 주유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60대 신호수 A씨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진해신항 남방파제 신축 현장에서 50대 B씨의 멱살을 잡고 밀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서 허위 사실을 게시한 A씨(40대)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28일부터 9월8일까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운다는 취지의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경찰 제복을 무단 착용하고 흉기를 소지한 30대 A씨에게 제복·장비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개월 선고. A씨는 3월 경찰 정복을 입고 경례하는 모습을 유튜브에 올렸고, 4월에는 흉기를 들고 상가 주변을 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가로챈 A씨·B씨에게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9개월, C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공격수·수비수·마네킹 역할을 모집해 고의로 추돌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공중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선고. A씨는 게시 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등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사이버 물품사기 조직에 대포통장·대포폰을 제공하고 범행에 가담한 A씨(30대)에게 징역 2년 선고. A씨 명의 계좌에는 피해자 57명으로부터 77차례에 걸쳐 2288만5000원이 입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