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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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주민 동의 없이 마을회관을 넘긴 60대 통장 A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7월 주민총회 결의 없이 마을회관을 B업체에 이전해 1억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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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경찰관들을 밀치고 여경에게 성희롱성 욕설을 한 3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창원시 한 편의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30분 넘게 폭행과 욕설을 이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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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1부, 2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금고 1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거제시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달리다 길에 엎드려 있던 5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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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 수임료를 빼돌린 40대 법무법인 직원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 선고. A씨는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수임료 173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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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40대 A씨에게 공연음란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틀에 걸쳐 여성과 아동 등이 있는 노상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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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A씨(50대)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2월 CNC 선반 6대를 임의 처분해 B 업체에 2억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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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2025년 9월 26일 레스토랑 대표 A씨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 6. 24. 김해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폐업 손실금 1억 6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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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2부는 A씨(6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들이받아 기소됐고,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이었으며 1심 선고 후 A씨와 검찰이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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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대마 젤리를 삼키고 남자친구에게 먹인 4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4차례 대마 젤리를 섭취하고 4월에 남자친구에게 몰래 먹여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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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제조업체 공금을 횡령한 40대 A씨에게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항소심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제조업체 4곳에서 1억1천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납세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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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부는 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형을 바꿀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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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친구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김해시의 한 가게 앞에서 전 여자친구와 친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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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번호판을 위조해 운행한 A씨(40대)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등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세금미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자 시트지로 번호판을 위조하고 의무보험 없이 8차례 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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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6-1형사부, 제조업체 3곳에서 1억여 원을 횡령하고 납세증명서를 위조한 A씨(40대)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경리로 일하며 횡령한 돈을 카드대금 납부 등 채무변제와 보험료 납부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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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대마 젤리를 섭취하고 남자친구에게 몰래 먹인 A씨(40대)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상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만 원 추징도 명했고,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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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 20대 대학생 A씨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A씨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로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범행을 알면서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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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가짜 명품 가방 등을 반입한 30대 A씨에게 관세법·상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2039만 원 상당 추징도 명령했으며, A씨는 위조 상표가 붙은 시가 5억 4014만 원 상당 물품 468점을 반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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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는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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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작업대출 브로커를 협박해 돈을 뜯은 40대 A씨·B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카페에서 브로커를 협박해 금원을 빼앗고 자녀 주소를 안다며 위협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다며 협박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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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숨진 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한 A씨(40대 남성)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편의점에서 118회에 걸쳐 3000만 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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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회적기업 대표 A씨에게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700만 원, 실장 B씨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퇴사 직원을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창원시로부터 보조금 1440만 원을 받는 등 총 15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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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주거지에서 아내의 멱살을 잡고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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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아내 불륜을 의심해 협박·스토킹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스토킹 재범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함께 기소된 아들 B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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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A씨(70대)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 선고. A씨는 김해시장의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