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창원지법 형사4단독,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한 남성을 때린 40대 여성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원 선고. 재판부는 얼굴 부위를 15∼17회가량 폭행한 점 등을 볼 때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커피 쿠폰이 든 주사제 포장지 3개를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20대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장지가 시술받은 환자의 소유이고 A씨가 의원 측의 인도 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2부,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회사 사무동 앞에서 자신을 112에 신고한 피해자를 각목을 들고 때리듯이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폭력조직원 A씨 등 6명에게 특수폭행·공동폭행 혐의로 A·B·C씨 징역 1년, D·E·F씨 징역 10개월 선고. D씨와 F씨는 집행유예 2년이 붙었고, 2024년 4월 창원시 진해구에서 조직 내 갈등으로 집단 난투극을 벌인 사건이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베트남 유학생을 불법 취업시킨 브로커 A씨(50대)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횡령, 강요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며 판결에 불복해 5월20일 항소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 A씨 등 3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70만원·100만원·50만원 선고. 이들은 지난해 5월 오피스텔에서 대선 벽보를 잡아당기거나 찢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폭력조직원 A씨 등에게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징역 10개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4월 창원시 진해구 시내에서 서로 주먹으로 폭행하거나 야구방망이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집행유예 기간 중 4회에 걸쳐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서 총 1,7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훔친 A씨(20대)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1,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3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5년 7월 31~8월 13일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의 피해금 2억9700만 원을 받아 전달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 대선 후보 관련 허위글을 SNS에 올린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800만원 선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모두 유죄로 평결했고,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을 도운 A씨(5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허위 상품권 매매업체로 피해금 6763만원 상당을 세탁했고, 정상 거래로 알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후임병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반복한 20대 A씨에게 특수폭행, 군형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해군교육사령부에서 후임병들을 빗자루로 때리고 컵라면 9개를 강제로 먹게 한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 김혜란 창원시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선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존재하지 않거나 동의받지 않은 여성단체 11곳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공표한 혐의이며, 김 의원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70대 A씨에게 협박 등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약식명령과 같은 액수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A씨(20대)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05회에 걸쳐 20억8100여만 원을 송금해 도박하고 경찰에 허위 진정서를 낸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제7형사단독, 식당에서 흡연하던 여성이 대든다며 흉기로 위협한 6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월 선고. 재판부는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반성, 우발적 범행, 중증 지적장애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창원지법 제3-2형사부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50대)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5년 3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회원 수십명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한 A씨(40대)에게 모욕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물이 나오지 않자 욕설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공연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창원지법 형사4부, 성매매 장면 불법 촬영·아동 성 착취물 제작 혐의의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 8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명이 넘는 여성과의 성매매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영상 일부를 인터넷에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 A씨 등 4명에게 경남여성단체연합 명칭을 사용한 지지선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김문수 후보 지지 기자회견문에 해당 명칭을 써 언론에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출동한 경찰관들을 흉기와 방화로 협박한 A씨(4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흉기와 라이터는 몰수했다. A씨는 음주운전을 막으려는 어머니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목에 들이대고 의자에 불을 붙인 뒤 다가간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 스토킹을 신고한 전 직장 동료를 목발로 폭행한 50대 여성 A씨에게 보복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창원지법 형사3-2부,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에게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마산회원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회원 수십명을 모아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