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창원지법 형사4단독, 동거남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3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주거지에서 동거남이 과거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연락한 일로 다투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는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무고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군수가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3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3-2부, 무허가 마스크를 재포장해 판 업체 대표 A씨에게 약사법 위반·사기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무허가 제조업체가 생산한 마스크 189만 개를 KF94 마스크로 재포장해 총 3억 6000여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주차장에서 4m 음주운전한 3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A씨는 지난해 2월 창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 상태로 차량을 4m가량 후진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퇴사자 신분증으로 허위 합의서를 위조·제출한 70대 사업주 A씨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임금체불 재판에서 공소기각을 받으려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11장을 위조해 제출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산불을 낸 60대 A씨에게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 김해시 한림면 야산에서 배수로 정비 중 과자 봉지를 태우다 산불을 내 산림 97㏊가 탔다.

창원지법 형사2부, 모친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A씨(2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미용실에서 여자친구와의 이별에 공감해주지 않는다며 모친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전치 3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30대 ㄱ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선고유예(2년)를 선고했다. ㄱ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39% 상태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약 4m 후진한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 식당 종업원과 손님을 흉기로 찌른 A씨(6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2025. 9. 12. 김해시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했고,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박일호 전 밀양시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공소 사실 모두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창원시 진해구 아파트에서 윗집 주민의 목 부위에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부업 알바 사기 조직 피해금을 대리송금한 20대 여성 A씨에게 사기방조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두 명의 피해자에게서 255만원을 송금받아 조직 계좌로 재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4부, 대선 공보물을 훔친 70대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19일 김해시의 한 아파트 우편함에 있던 제21대 대통령 선거 책자형 선거공보물 8부를 폐지로 팔려고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 식당 종업원과 손님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종업원들이 자신을 무시하듯 쳐다본다고 생각해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시 식당에서 범행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50대 A씨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김해시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입해 좌회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3-1부는 항소심에서 운전기사 A씨와 보육교사 B씨의 항소를 기각해 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원장 C씨에게는 원심을 파기해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세 사람은 지난해 6월 산청군 한 주차장에서 생후 19개월 여아가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스포츠 매장에서 상품을 훔친 40대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2월 26일부터 6월 25일까지 총 59차례에 걸쳐 4475만 원 상당의 진열 상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누범기간 중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A씨(30대)에게 특수상해·재물손괴·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져 20대 여성에게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도 방해했다.

창원지법 형사3부, 통학버스 운전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2024년 6월 산청 어린이집 통학버스로 차 앞에 쪼그려 앉은 원아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브로커로 환자를 알선받은 60대 의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벌금 500만 원을, 아내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창원시 한 병원에서 브로커들에게 환자를 불법 알선·유인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 무면허운전 사고 후 도주한 6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1심 벌금 2500만 원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선고. 재판부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사천시 주거지에서 가위로 전자장치를 잘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 사건으로 가석방이 취소돼 다시 구금됐다.

창원지법 제3-1형사부, 어린이집 원장 C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8월 선고. 통학버스 운전기사 A씨와 보육교사 B씨에 대한 쌍방 항소는 기각돼 각 금고 1년 6월이 유지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만취 운전으로 3명을 다치게 한 A씨(5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13일 창원시 진해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고,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