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형사2부, 대선 후보 현수막을 담뱃불로 훼손한 A씨(21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 선고. A씨는 지난 5월 23일 강원 홍천군에 게시된 대통령선거 후보 현수막의 얼굴 부위를 담배꽁초로 지져 구멍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후임병에게 가짜 휴가 서류를 쓰게 한 A씨(23)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 선고. A씨는 인사행정병인 후임에게 허위 서류 작성을 지시해 다섯 차례 휴가를 나갔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54)에게 특수협박·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남편 B씨(54)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대학 축제 중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A씨(21)에게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SNS에 예고 글을 올렸고, 경찰관 60명 등이 출동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열차 안에서 철도종사자를 폭행한 A씨(50대)의 철도안전법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KTX 열차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철도종사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피하려 32억 원 분양권을 팔고 대금을 숨긴 A씨(70대 남성)에게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매우 신속하고 이례적인 재산 처분과 은닉행위에 주목해 유죄로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속여 1억 원 넘게 가로챈 A씨(2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통신사 대리점 직원이던 A씨는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챙기고 휴대전화를 개통했으며,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보험사기 총책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10차례 고의 추돌사고를 내 보험금 1억7천5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담임교사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6개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A씨가 1일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편의점 난동을 부린 30대 A씨에게 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환불 거절 등에 불만을 품고 테라스에 라면 국물을 쏟고 진열대 물건을 떨어뜨렸으며,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출동 경찰관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8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과 6월, 10월에 신고 출동 경찰관에게 주먹질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혔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텔레그램으로 엑스터시를 판매한 40대 A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6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위장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비트코인을 받고 엑스터시를 팔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체포·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부하 여경을 추행한 A씨(50대 남성)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쌍방 항소를 기각해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치료강의 16시간 이수 명령을 유지했다. A씨가 2심에서 자백하고 1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형은 바뀌지 않았고, 상고 없이 확정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한 6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으며, A씨는 올해 5월 춘천의 한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42세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5월 26일 오전 1시20분 춘천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 상태로 차를 몬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60대 모텔업주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를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7월 준강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숙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선고. A씨는 3월 24일 춘천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 상태로 운전했고, 재판부는 반성, 짧은 운전 거리, 모친 부양, 금주프로그램 이수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 체험학습 사망사고 담임교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원심을 깨고 금고 6개월 선고유예. 재판부는 버스 운전상 과실이 결합해 발생한 점과 유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전 연인 집에서 소란을 피운 A씨(4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2시50분쯤 전 연인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소리치고 약 5분간 문을 두드리며 문손잡이를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 석축 공사 중 근로자를 숨지게 한 A씨(72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 2개월을 깨고 감형한 것으로,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없고 유족에게 산재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참작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A씨(34세 남성)에게 상표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영농조합을 통해 공동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감자빵 상표를 사용하고, 회사 의사결정 없이 특허출원인 명의를 변경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안전조치 없이 공기압 시험을 진행해 연구원을 다치게 한 업체 대표 A씨(54)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시험 대체가 피해자의 지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홍천군 주거지에서 흉기와 식탁 의자를 들고 아내를 협박하고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가담한 40대 A씨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사기 혐의로 징역 1년과 35만원가량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범죄단체에 들어가 피해자 19명으로부터 3억8천5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