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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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들을 폭행·협박한 60대 A씨에게 특수협박·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새벽에 세탁기를 돌린 일로 아들이 전원을 끄자 둔기를 휘둘렀고, 한 달여 전에는 알루미늄 막대로 아들의 팔과 손등을 약 10차례 내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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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상품권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16회에 걸쳐 2억원을 가로챈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년간 피해자를 속였고, 받은 대금을 유흥비 등에 쓰거나 다른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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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전동킥보드 운전 1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지난 1월 22일 화천의 한 도로에서 좌회전하다 킥보드를 몰던 10대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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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등산객에게 차를 몰고 돌진한 60대 A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6월 임도에서 등산객들을 약초 절도범으로 오인해 승용차로 접근해 넘어지게 했고, 약식명령 벌금 200만 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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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48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시 한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횡단보도를 건너던 84세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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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신호위반 후 달아나며 난폭운전한 30대 배달원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6월 원주에서 배달 오토바이로 신호를 위반해 적발되자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중앙선·보도 침범, 역주행을 했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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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26세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무면허 운전 적발 때 형의 주민번호를 알려줬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도 운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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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보이스피싱 수익을 가상화폐로 세탁한 A씨(35세)에게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중국인 B씨는 징역 4년, C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피해 회복 노력과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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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만취 음주운전을 한 2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올해 5월1일 새벽 춘천의 한 도로 4㎞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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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은행 돈 3억9,133만원을 횡령한 40대 은행원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금고의 현금을 양말과 외투 등에 넣어 가져가 온라인 도박 자금 등으로 썼고, 변상 판정을 받은 1억8,000만원 중 500만원만 변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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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식당 주인을 스토킹하고 폭행·재물손괴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보호관찰 2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식당 주인에게 주먹질하고 식당 앞 나무를 흉기로 찍은 뒤 경고를 받고도 다시 찾아가 출입문 등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서 벌레를 잡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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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이웃을 스토킹하고 주거침입·공연음란 등을 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수강명령 각 40시간 선고. A씨는 2024년 5월 24일부터 6월 20일까지 17회에 걸쳐 일면식 없는 이웃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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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60대 대표이사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퇴직한 직원에게 임금 2억8000여만원과 퇴직금 4700여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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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A씨(7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앞지르기를 시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약 두 달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절 등을 입힌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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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보험사기에 가담·주도한 A씨(20대)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3월 19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사로부터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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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도금 팔찌를 순금이라 속여 전당포에서 돈을 뜯은 A씨(30대)에게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10월 전당포 18곳에서 총 1억 2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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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A씨(59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벌금 700만 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가 넘어질 것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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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20대 여성)에게 모욕 혐의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춘천시에서 지인과 언쟁하던 중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을 했고, 재판부는 자백과 100만원 형사공탁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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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무고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기름값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직원에게 욕설하며 침을 뱉었고,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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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마을공동기금을 빼 쓴 60대 이장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65회에 걸쳐 3630여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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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아내의 불륜 상대 차량을 부순 A씨(48세 남성)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인제군 주차장에서 주차된 승용차 창문을 내려쳐 4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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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상관협박 혐의로 기소된 23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부대 병영 식당에서 부사관의 지적을 받자 욕설을 하고 때릴 것처럼 주먹을 쥐고 팔을 흔들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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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길 가던 노인을 폭행한 A씨(56)에게 상해, 무면허·음주운전, 자동차손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술에 취해 72세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얼굴을 때려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였고, 항소심은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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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음주운전을 한 30대 공무원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2월 7일 홍천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승용차를 약 30㎝ 몰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