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법원 제2부는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4월 수업 중 9세 학생에게 공부를 못한다는 말을 10차례 되풀이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시설 직원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를 내렸다. A씨는 2024년 6월 공용 컴퓨터에 로그인된 동료의 카카오톡 대화를 촬영해 다른 동료에게 보내고 불륜 사실을 언급한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새벽 경남 양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묻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3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벌금 70만원을 확정했다. 노 전 의원은 2023년 5월 재판 출석길에 함께 재판받던 사업가의 전과를 언급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A씨(70대)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면허를 빌려준 B씨(50대)와 해O종합건설에는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엘리베이터 설치 대금 사기 등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비하한 댓글을 쓴 A씨에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참사 다음 날인 2022년 10월 30일 관련 기사에 댓글을 남겨 기소됐고,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아내를 바지걸이로 때려 다치게 한 7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홍천의 주거지에서 아침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의 머리 등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방위사업청 입찰에 가족 명의 업체를 함께 참여시킨 60대 A씨에게 입찰방해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7차례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 슈퍼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A씨(4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검찰도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A씨는 현금 70만원과 금반지 등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후임병에게 '원펀치 게임'을 강요하고 폭행한 A씨(22)에게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고, 모욕 혐의는 고소 취소로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A씨(20대 러시아 국적 남성)에게 준강간 및 간음 목적 약취·유인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새벽 홍대 인근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합의와 처벌 불원, 초범임을 양형에 고려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2형사부는 임차인에게 졸피뎀 탄 막걸리를 마시게 해 강간한 A씨에게 강간치상,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신상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각 10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10년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