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법원 2부, HSBC에 무차입 공매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HSBC 홍콩법인 트레이더 3명이 2021년 8~12월 9개 상장사 주식 31만8781주, 약 157억8468만 원어치를 무차입 공매도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과 항소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국인을 죽여버릴 수도 있다는 글을 올린 A씨(30대 남성)에게 공중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일본 도쿄에서 야구 커뮤니티에 글을 두 차례 게시했고, 변호인은 지난 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지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빌린 A씨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기 혐의로 벌금 600만원 선고. A씨는 마사지샵 임차 보증금이 부족하다며 연이자 20%를 약속하고 돈을 빌렸으나 변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무등록 유아교육시설을 운영한 대안교육기관장 A씨에게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광주 동구에서 등록 없이 유아반 4개, 60여명 규모로 한글·수학·영어 등을 가르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해고 예고 뒤 사직서를 내고 실업급여를 받은 A씨에게 부정수급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실제로는 스스로 퇴사했는데도 부장 B씨와 공모해 비자발적 퇴사로 신고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여경은 판사는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웹툰 222종을 무단 게시해 6,3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이성진 판사는 토렌트로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A씨에게 제공·소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공유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경찰 진술에 비춰 공유 기능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공천 관여는 인정했으나 명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의 대가성과 공모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는 남편을 흉기로 해친 A씨(5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인정 죄명 특수상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며 협의이혼한 점 등을 참작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개표소 시위서 경찰관 공무집행을 방해한 20대 남성 3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구속 상태가 아니던 2명은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각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이들은 지난 6월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가짜 경찰'이라고 외치고 욕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 환자를 소화기로 때려 숨지게 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았으나 재판부는 사물변별능력 등이 결여·감소된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치료감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초등학생들을 추행한 기간제 교사 A씨(2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1명과 추가 합의한 사정과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