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흉기·염산을 몰수. A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흉기와 염산을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들어 고의를 인정했다.

대구지법 형사13부는 조카를 숨지게 하고 모친을 살해하려 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전원일치로 유죄 평결을 냈다.

서울고법 형사7부, 제넨셀 설립자 A씨에게 배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이 무죄로 본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항소심이 유죄로 판단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A씨(58)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8일부터 15일까지 전북 남원지역 들판 등에 불붙인 휴지를 던져 모두 6차례 불을 낸 혐의와, 3월 8일 산불감시원 B씨의 차량 앞에 나사못을 뿌려 타이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음주운전 사고를 낸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 각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김해시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대법원 1부, 세화IMC 전 회장 A씨와 전 부회장 B씨에게 특경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년10개월·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확정. 이들은 하청업체 거래대금 부풀리기 등으로 27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고,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친구가 총기를 들고 탈영했다고 허위신고한 20대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6. 1. 3. 친구와 이전에 다툰 일로 화가 나 허위신고를 했고, 여러 경찰서의 경찰관들이 출동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배우를 스토킹한 A씨(40대 여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 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고, A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게 한 스포츠센터 대표 A씨(80대)에게 업무상배임 혐의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4월까지 법인카드 2개로 597차례에 걸쳐 1억5천여만원을 개인 목적으로 쓰거나 지인에게 쓰게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 A씨는 2025년 1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을 피해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도주하다 SUV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3부,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유지했으며, 자동점화장치의 작동 시간까지 설정했다면 방화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A씨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해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과거 외출 제한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고도 재범한 점을 반영하면서, 외출 시간이 짧고 장치 손괴 3건 중 2건이 미수에 그친 점을 함께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