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제주지법 형사2단독, 30대 A씨·B씨에게 공갈, 공갈미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월, 1년 4월 선고했다. 이들은 성매매 업소 업주 4명에게서 총 1200만원 상당 가상화폐를 받아냈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제5-3형사부는 주휴수당 약 635만 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주지 않은 식당 업주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며 1심의 벌금 200만원을 파기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600만 원을 지급해 처벌불원 합의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편의점 공동대표 A씨와 B씨에게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계약서상 주 15시간 미만이라며 근로자 2명의 주휴수당 약 676만 원과 퇴직금 약 262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양상윤 판사는 불법 만화 사이트 운영자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2억 원 추징을 선고하고, 직원 B씨에게 방조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B씨가 받은 3,323만 5,000원은 일한 대가로 보아 추징하지 않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우영식 판사는 레시피와 거래처 정보를 넘긴 A씨에게 영업비밀 누설·업무상배임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10월까지 B씨로부터 총 2570만원을 받았고, 이를 받은 B씨와 C씨는 174개 업체에 제품을 납품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연인 돈을 횡령한 70대 여성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주택 마련 자금 명목으로 맡은 돈 58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심은 1심이 무죄로 본 연금 사용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약국·소아과 입점을 내세워 지인에게 3700만원을 빌려 가로챈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입점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빌렸고, 재판에서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특수상해·특수협박·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여성)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곗돈 반환 문제로 다투던 계원을 등산용 스틱으로 때려 전치 6주의 손가락 골절상을 입히고 단체 대화방에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은 동의서를 가져가고 공고문을 훼손한 입주민 A씨에게 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해 벌금이 200만 원으로 감액됐다.

대구지법은 층간소음에 흉기로 이웃을 협박한 50대 남성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대구 남구의 다가구주택에서 윗집이 소음을 일으켰다고 생각해 흉기를 들고 올라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신문사 대표 A씨(70대 남성)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근로자 7명의 임금 5556만 6400원과 4명의 퇴직금 4071만 622원 등 모두 9627만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부, 딸의 시험지를 빼돌린 B씨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에서 감형해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과외교사 C씨도 징역 5년에서 징역 4년 4개월로 감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