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연인을 속여 약 1억 5000만 원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하면 매주 배당금이 나온다고 속여 40회에 걸쳐 1억 504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고, 선고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몸캠피싱 조직에 가담한 30대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약 1년간 홍보를 맡고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전달했으며, 방조한 피해자는 3명, 피해액은 207만원이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청도군수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 A씨(5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6. 2. 8.경 페이스북과 2026. 2. 10.경 인터넷 신문에 '80개 업태'라는 제목으로 후보자가 지분을 가진 법인에 관한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동료 수감자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A씨에게 상해치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수원구치소 같은 방의 50대 수감자가 청소를 못한다는 이유로 목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고, 피해자는 한 달여 뒤 숨졌다.

대법원 2부, 필로폰을 판매한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필로폰 1.4g을 건네고 50만 원을 받은 뒤 곧바로 환불했으며, 대법원은 40시간 이수명령은 파기하고 자판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여자친구를 협박해 돈을 받고 폭행한 20대 A씨에게 공갈·폭행치상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말 울산 남구 거리에서 술값 등을 요구하며 위협해 20만원을 송금받은 뒤 밀어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 전통시장서 흉기를 들고 다니며 보복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공공장소 흉기소지와 보복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경찰에 진술한 상인을 찾아가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동종 범행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인테리어 작업을 의뢰받아 알게 된 비밀번호로 가정집에 침입해 가방을 뒤져 금품을 훔치려 했으나 세입자들이 돌아와 미수에 그쳤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2형사부는 투표용지를 찢은 A씨(6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방선거일인 6월 3일 충주시의 한 투표소에서 유튜브 영상 내용을 믿고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경찰관 얼굴을 걷어찬 A씨(5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는 음주측정거부 혐의의 B씨(5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혐의의 C씨(20대)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사고 후 술을 더 마신 A씨(40대)에게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교통사고 직후 편의점과 마트에서 술을 추가로 마신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추가 음주를 고려하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16%까지 나올 수 있다고 봤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미용실에서 흉기를 휘두른 8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A씨는 살해할 마음이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