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집을 비우라는 말에 격분해 등유를 뿌리며 위협하고 쇠 고정핀으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 A씨(4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유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치료감호, 각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대구역 지하상가에서 16세와 17세 여학생을 유인하려 하고 백화점 직원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전직 산불감시원 A씨(60대)에게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채용에서 탈락한 뒤 지난 2월 8일부터 15일 사이 남원 야산 인근 논밭에 불 붙인 화장지를 6차례 던진 혐의를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산불감시원 채용 탈락에 앙심을 품고 산에 여섯 차례 불을 지른 50대 남성 A씨에게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이 산림으로 번지기 전에 진화됐고 항소심에서 상당수 산림 소유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수원지법 제3-1형사부, 회삿돈을 경조사비로 쓴 L씨(의왕백운밸리AMC 전 대표)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L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61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513만 원을 개인 경조사비와 화환 비용 등으로 쓴 혐의로, 검찰은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A씨(49세)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을, B씨(53세)에게 징역 9개월을, C씨(50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6차례 허위 기재 계산서와 45차례 가공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A씨(20대)에게 상해·음주운전·폭행·사기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신고자를 폭행했으며, 친구에게 도박사이트 투자금 명목으로 9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누범기간 만취 오토바이 운전 A씨(3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6월 16일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약 400m를 운전하다 마주 오는 차량을 들이받았다.

대법원 2부, 필로폰을 매매한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징역 2년6개월·추징금 50만원을 확정하고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명령은 파기했다. A씨는 차량에서 필로폰 1.4g을 건네고 50만원을 받았으며, 현장에서 돌려주고 환불했더라도 매매는 성립한다고 보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성대 판사, 헬스장에서 환불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정당한 항의의 정도를 벗어나 직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행동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조사업부문 대표이사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콘크리트 제품 제조공장에서 천장주행크레인이 고소작업대를 충격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에서, 재판부는 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특별공급 청약통장을 구입해 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1월 6차례에 걸쳐 9250만원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