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고법 형사16-2부, 통혁당 사건에 연루된 A씨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재판부는 중앙정보부의 강제 연행·구금 상태에서 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남은 증거로도 범죄 증명이 없다고 봤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중국산 매트리스를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7백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부터 이듬해까지 중국산 매트리스 6만 9천여 개를 수입해 원산지를 바꾼 뒤 93차례 미국 등지로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는 생후 3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기소된 A씨(30대)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명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유지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현장소장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벌금 1200만원, 시공사 B업체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 선고. 2022년 9월 춘천 미세먼지 차단숲 공사장에서 굴착면이 무너져 60대 노동자가 숨졌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유족 합의 등을 참작했다.

대법원 2부, 감시 앱 운영자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 자격정지 5년, 추징금 19억7406만여원 원심 확정. A씨는 2019년부터 동의 없이 위치를 수집하고 통화 11만여건을 녹음할 수 있는 앱을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명품 위조 상품을 판매한 A씨(40대)에게 상표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추징금 13억 3100만원 선고. A씨 등 4명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SNS로 위조 상품 9285개를 판매해 34억7573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수원고법 제14형사부,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만취 상태로 파출소를 찾아가 빈 술병이 담긴 쇼핑백으로 경사의 얼굴을 때려 2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불법체류 중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외국인 A씨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약 4년간 불법체류하며 충남 논산에서 부산 연제구까지 약 212㎞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A씨(49세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9개월을 선고하고 B씨는 징역 6개월,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SNS에 고액 알바·대출 알선 글을 올려 B씨와 C씨를 통해 SUV 2대를 렌트한 뒤 처분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40대 업주 A씨에게 외국인 고용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영천에서 자동차 부품 업체를 운영하며 지난해 2월부터 한 달간 체류 자격이 없는 러시아 국적 외국인 14명을 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20대 A씨·B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2개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피고인들은 과실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교통사고 영상을 토대로 고의성을 인정했다.

대전고법, 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센터장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무죄 선고. 지진 장비 제조업체로부터 104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