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며, A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 회삿돈 약 66억 원을 횡령한 전기용품 제조업체 전직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들이 가상의 무속인 행세를 하며 요구한 돈을 회사 자금에서 빼돌려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횡령금 대부분을 지인들이 사용한 경위를 양형에 고려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112에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경찰관들을 속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투자사기 자금세탁에 가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과 38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사기 조직의 인출책 4명을 모집하고 조직원을 차량으로 이동시킨 혐의를 받았으며, 조직은 피해자 34명에게서 20억 5천만 원을 가로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이웃을 협박하고 도로를 막은 A씨(50대 남성)에게 협박,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이웃 자택을 찾아가 협박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약 보름간 공사 현장 도로를 차량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됐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원산지를 속여 찹쌀을 판 60대 A씨와 법인에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산청산 찹쌀을 김해산으로 속여 1억4천55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형사부, 후임병을 성추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고, A씨는 해병대 병장 시절 후임병 B 씨와 C 씨를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직원할인으로 대리 구매한 차량을 담보로 대출금을 챙긴 A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께 지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차량을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3천만원을 빌린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참작했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신상정보 변경을 등록하지 않은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징역 2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강간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뒤 주거지와 휴대전화 번호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고, 앞서 3차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초등생 6명을 추행한 기간제 교사 A씨(28세 남성)에게 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 1명과 추가 합의한 사정 등을 들어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선고.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0% 상태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약 2m 운전한 뒤 출동한 경찰관들의 가슴 부위를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5 형사단독, 변호사를 사칭해 돈을 받은 30세 A씨에게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과 9월 보이스피싱 등으로 수사를 받는 사람에게 접근해 아는 변호사를 선임해 준다고 속여 선임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