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학원에 교육청 민원을 내겠다며 5년치 학원비 4000만원을 요구한 학부모 B씨에게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학원비를 돌려받을 의도가 없었고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사전투표 관리관을 폭행한 60대 남성 A씨에게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관리관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합성대마를 흡입한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온라인 무료 나눔 글을 보고 판매상에게 연락해 합성대마를 건네받아 2023년 3월 전자담배로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하바롭스크 법원, 집단 불법 이주 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교사 A씨에게 징역 5년 8개월 선고. 집단 불법 이주 조직 혐의는 징역 5년 2개월, 체류지 허위 등록 혐의는 징역 2년 6개월이며, 변호인은 상급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전 직장동료 차량을 훼손한 30대 중국인 여성 A씨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9일 송도동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에 래커 스프레이로 욕설을 쓰고 둔기로 사이드미러를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러시아 하바롭스크 법원, A씨(70대 여성)에게 불법 이주 조직·체류지 허위 등록 혐의로 징역 5년 8개월을 선고했다. 두 혐의에 각각 징역 5년 2개월과 2년 6개월을 선고해 병합했고, 변호인 측은 상급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지법 유형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사업자금 2억 원을 빌려주면 3억 원으로 갚겠다고 속여 가로채고, 2017년부터 2024년까지 7명에게 2억 2천여만 원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재택감독장치를 훼손한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장치 손괴 3건(미수 2건 포함)과 외출 제한 명령 위반 5건을 저질렀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은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28일부터 7월 28일까지 대구 중구 한 건물 2층에서 1인당 3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도박장을 운영했으며, 앞서 4월 21일 같은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난 A씨에게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비보호 좌회전 중 맞은편 B씨 차량이 피하다 연석을 들이받아 B씨가 전치 2주 상해를 입었으나 조치 없이 떠났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동성애자인 것 같다고 말한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의견 표명이며 전파 가능성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제2부,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위반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닥터나우 관계자 등에게 상고기각 판결, 1심 선고유예 확정. 피고인 측이 1월 22일 상고했으며, 약식절차의 벌금 300만원에 불복해 정식재판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