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유치장에서 변기를 막히게 하고 경찰관 2명을 폭행한 A씨(4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한 달도 안 돼 부산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위의 얼굴을 때리고 경감의 무릎을 발로 찼으며,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 음주단속 경찰관을 매달고 달아난 A씨(53)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아 경찰관을 200m 넘게 매단 채 달아났고, 재판부는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했다.

대구고법 형사1-2부, 갓 낳은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A씨(30대 여성)의 아동학대 살해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 출산 이튿날 경주시 주택 뒤편 텃밭 고무 대야에 아기를 버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고, 원심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층간소음에 흉기를 들고 이웃을 찾아간 A씨(50대)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3일 새벽 윗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여러 차례 걷어차며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성매매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억여 원을 선고했다. 공소청은 징역 2년 6개월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를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지인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의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28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 필로폰을 밀반입한 20대 남성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징역 5년과 천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으로 필로폰 100그램을 몸에 숨겨 들여와 다른 공범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전 직장동료의 차량을 훼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30대 중국인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전 직장동료 차량에 래커 스프레이로 욕설을 쓰고 휴대용 둔기로 사이드미러를 망가뜨린 혐의를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과 A씨 측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치료감호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자택 재택감독장치 안테나를 파손하는 등 전자장치 관련 범행 6건을 저질렀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후임병을 강제추행한 해병 상병 A씨(20대 남성)에게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8월부터 10월까지 모두 23차례 후임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대포차 29대를 러시아로 밀수출한 A씨(50대 남성)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9억 6000만 원 상당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2~8월 공범들과 차량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출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지난해 국내로 송환됐다.

대구고법 형사1-2부, 집에 불을 지른 A씨(40대)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지난 8월 31일 여자친구와 다투다 홧김에 침대 매트리스에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가 불을 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