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회삿돈을 횡령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시된 혐의 발생금액은 24억6,638만7,150원이며, 회사는 고소인으로 형사절차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제8-3형사부, 경쟁사 회원정보를 해킹으로 취득한 A씨(결혼정보업체 전 대표)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회사에는 벌금 700만 원을 유지했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으나 파기됐고, 회사와 A씨는 각각 상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부는 캄보디아 거점 주식리딩방 사기 조직에서 조직원을 통솔한 A씨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직은 2024년 9월 23일부터 열흘간 피해자 23명에게 18억5717만원을 받아냈고, A씨는 누범 기간에 범행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폭행,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차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관리직원을 폭행한 뒤, 맞았다며 상해진단서를 내고 고소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필로폰을 수거·투약한 50대 중국인 A씨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10년을 유지했고, B씨도 징역 7년을 유지했으며 C씨는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C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초범이라는 점이 감형 이유로 제시됐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복무 이탈 관리책임자 A씨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해 왔고 지난 6일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인천지법은 전 직장 동료 차량을 훼손한 30대 중국인 여성 A씨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인천 연수구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전 직장 동료의 차량에 붉은 래커 스프레이로 욕을 쓰고 휴대용 둔기로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망가뜨렸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바롭스크 법원이 한국인 선교사 A씨(60대 여성)에게 집단 불법 이주 조직 혐의로 징역 5년 2개월, 체류지 허위 등록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를 병합해 총 징역 5년 8개월의 형을 내렸다. 변호사는 상급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대법원 2부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상고심에서 특검 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순직해병 특검 수사 중 지인에게 휴대전화 파손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과 2심은 공동정범으로 보고 자기 증거 인멸은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원생을 학대한 보육교사 A씨(6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3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4년 3~4월 인천 서구 어린이집에서 만 2~3세 원생들을 196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보복대행 총책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고, 공범 B씨는 징역 2년, C씨는 이전 범행 징역 3개월·이후 범행 징역 2년 9개월을 받았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한덕수 전 총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으며, 한 전 총리는 2025년 4월 15일 광주의 한 식당에 사비 150만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