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업체 대표에게 욕설 문자를 보낸 공무원 A씨(30대)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14차례 욕설 문자를 보내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동거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말다툼 끝에 집에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에게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 선고. 왕 전 청장은 퇴직 후 IT업체로부터 방사청 알선 대가로 총 1억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검찰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상해·폭행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의정부교도소 수감 중 약 20일간 같은 방 재소자들에게 구구단 등을 시키고 틀리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8형사부, 중국 기업에 POE 기술을 넘긴 LG화학 출신 A씨(50대)에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추징금 4511만원 선고. 서울고법은 다음달 13일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42·여)에게 사기·협박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유명 화가 그림 리셀 투자를 권유해 피해자에게서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챘고, 고소하자 세무조사를 언급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비상장주식 투자사기에 가담한 A씨(38)에게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가 가담한 조직은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 30명을 속여 4억 8235만 원을 가로챘다.

부산동부지원 형사3단독은 퇴사를 통보한 직원 집을 찾아가 허위로 119에 신고한 30대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고, 변론종결 후 치료비 800만 원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벌목 작업자를 숨지게 한 업체 대표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전남의 한 야산에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고 벌목작업을 강행해 일용직 노동자가 고사목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투자 사기 자금세탁책 A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400% 수익 보장' 사기 조직에서 피해금을 수표로 인출해 상품권으로 바꿔 전달하고 3%를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캄보디아 투자 사기 가담 20대 A씨·30대 B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합류해 펀드매니저를 사칭, 피해자 42명에게서 38억여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 무면허운전 사고 후 도주한 6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1심 벌금 2500만 원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선고. 재판부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