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수업용 기자재를 중고로 판 전직 초등교사 A씨(50)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반성과 피해회복,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건설업체를 협박해 돈을 뜯은 건설노조 간부 A씨·B씨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하도급 업체에 조합원 채용과 발전기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집회와 신고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1000만원을 받았고,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 아내를 살해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3월 3일 서울 금천구 자택에서 60대 아내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2억4000만원을 가로챈 4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주·궁합 상담으로 피해자 2명에게 접근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3만원 배상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5차례 문화상품권과 로스트아크 계정·게임머니 거래를 가장해 돈을 받았고, 2023년 4월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운전 중인 임산부를 협박한 A씨(51세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2025년 8월 6일 천안 동남구 한 사거리에서 차선 변경 문제로 말다투다 피해자 차량 창문을 치며 소리를 질러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자백과 반성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허가 없이 공기총을 소지한 A씨에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장기간 공기총과 부품을 소지하다 지난해 5월 20일 김해공항에 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 신생아 14명을 학대한 산부인과 간호사 A씨(30대)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와 검찰이 모두 상소했으나 부산고법과 대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 8월 횡성군의 캠핑카를 찾아가 2만 원을 요구하며 흉기로 협박했으나, 피해자의 112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96세 노모를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존속폭행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노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밤부터 이틀 연속 수면제 복용 후 넘어진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고,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콜센터 상담원에게 폭언한 A씨(2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9개월간 19차례 LH 자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상담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67세 남성)에게 살인미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