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변호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변호사가 아닌데도 선임 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고법 형사2-1부는 일가족 5명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살인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연인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받아 도박 등에 쓴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5월까지 38차례 돈을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원주시 편의점 앞에서 다투던 30대 남성의 목을 쇠사슬 개 목줄로 감아 조르고 플라스틱 물병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1심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배척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인사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200만~1000만원 또는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 10명 중 8명이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군 복무 중 여군 상관을 모욕한 20대 A씨에게 상관 모욕 혐의로 징역 3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병대 복무 중이던 2023년 7~10월 생활반에서 부대원들 앞에서 발언했고, 재판부는 목격자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식당 가스 폭발 사고를 낸 50대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24일 대전 오정동 식당에서 가스를 차단하지 않은 채 라이터를 켜 4명이 다치고 인근 상가와 차량이 파손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추징 1억9천만원 선고. 이 전 시장은 2022년부터 3년여간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방음시설 공사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변호사법 및 법무사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4400여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무자격 경매 컨설팅 사무소를 운영하며 의뢰인들에게서 수수료와 후속 절차 비용 1억 72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썼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사천시 주거지에서 가위로 전자장치를 잘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 사건으로 가석방이 취소돼 다시 구금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KH필룩스 전직 부회장 A씨 등 전직 임원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모두 무죄 선고. 재판부는 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채 기소돼 공모·관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