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전주지법 형사11부는 지인에게 14억원 상당을 빌리고 갚지 않은 A씨(60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2024년 10월 278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고, 선고 후 형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비상장 주식 투자사기 자금세탁책 A씨(31세) 등 2명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투자자 27명을 속여 10억237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콜센터 운영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보이스피싱 송금책 A씨(30대 여성)에게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78회에 걸쳐 1억8천788만원을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재송금한 혐의를 받았으며, 법원은 5건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공소기각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의붓딸을 학대한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은 선고 후 항소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A씨(40대)에게 사기,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2천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삼촌이 부산지검 부장검사라며 항소심 형량을 줄여줄 수 있다고 속여 2024. 10. 19.경부터 2024. 10. 3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2천만 원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캄보디아 사기 조직에 계좌·휴대전화를 넘긴 A씨(40대)에게 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직원들은 지난 4~5월 피해자 3명을 속여 9500만 원을 편취했고, A씨가 넘긴 계좌와 휴대전화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누범기간 중 절도를 반복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4회에 걸쳐 현금 808만원과 금목걸이, 금팔찌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는 여현정 양평군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며,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시국강연회에 선거운동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주지법 형사11부는 대선 투표용지를 찢은 A씨(6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6월 3일 전주시 한 초등학교 투표소에서 새 투표용지 교부를 거절당하자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철강제품을 무승인·허위신고로 수출입한 60대 A씨에게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8억3433만여 원을 선고했다. 회사 B 기업에는 벌금 3000만 원, 두 사람에게 49억5866만여 원 공동 추징이 내려졌고, A씨는 근로자 임금·퇴직금 2억9200만 원 미지급 혐의로도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동료 직원을 폭행한 기획사 PD A씨(29)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에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을 때려 전치 약 2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고, 수사 단계에서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15세 미성년자에게 17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A씨(20대 대학생)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판결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