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유튜브 시청자 수를 조작해 투자 사기를 벌인 A씨(30대)에게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12월 조직원들과 해외선물거래 투자 사기로 9명에게서 약 5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50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3일 아산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들어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했다.

창원지법 제3-1형사부, 어린이집 원장 C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8월 선고. 통학버스 운전기사 A씨와 보육교사 B씨에 대한 쌍방 항소는 기각돼 각 금고 1년 6월이 유지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강간, 스토킹처벌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의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각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거부 의사를 밝힌 피해자를 3차례 성폭행하고 집을 찾아가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는 스토킹 범행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었고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A씨 등에게 업무방해·업무방해방조·공갈미수 혐의로 벌금 150만~600만 원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인 교무처장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전 직장 동료 등을 가위와 젓가락으로 찌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피해자들의 목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지난 9월 2일 목포시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선불유심 16개를 개통해 제공한 A씨(40대)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지 않다고 보았다.

전주지법 3-3형사 항소부는 무인텔 사업주 A씨(65세)에게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2022년 근로자와 시급 5천456원의 포괄 임금 계약을 맺었고, 재판부는 2019년 이후 계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했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4-3형사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의 A씨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0월~2022년 9월 지적장애인 직원의 임금 2128만여 원을 공장장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퇴직금 1165만 원 미지급과 일부 기간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유죄로 인정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대선 벽보를 불태운 A씨(2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대구시 동구 주차장 인근 펜스에 설치된 대통령선거 벽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