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은 베트남 국적 A씨(24)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와 G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범인도피 혐의의 B씨 등 4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18세 A군에게 특수절도·특수재물손괴·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군은 13세 촉법소년을 내세워 2025년 8월 세종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게 했고, 4월에는 쇠구슬을 새총으로 쏴 행인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회사 동료를 속인 64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소유권이전등기만 남은 밭의 등기를 넘겨주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식당 난동과 절도를 반복한 7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식사 후 결제를 거부하며 흉기로 공격하겠다고 협박했고,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대선 후보들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29일 인천 남동구 아파트 외벽의 벽보를 라이터로 끈을 태워 끊는 방식으로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강세 전 대표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기동민 전 의원·김영춘 전 장관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의 무죄 부분에 한해 항소장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불법 촬영과 성적 목적 공용화장실 침입 혐의의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했으며, 피해자 B씨에게 700만원을 형사공탁하고 C씨와 800만원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 서부지법 난동 가담 A씨 등 36명에게 특수건조물칩입 등 혐의로 16명은 1심 판단을 유지하고 20명은 감형해 징역 1년~4년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6명 중 21명은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사체은닉 혐의로 징역 27년과 출소 후 15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 동거녀를 목졸라 살해한 뒤 약 3년 6개월간 원룸에 시신을 두었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목욕탕 감전사고로 입욕객 3명을 숨지게 한 사업주 A씨(60)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목욕탕 인수 후 낡은 모터를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전기자전거를 들이받고 달아난 60대 A씨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주시 완산구에서 전기자전거를 추월하다 충돌해 2명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초과근무를 허위 등록하고 수당을 받은 부산시 공무원 A씨와 B씨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한 점, 수령액 전액과 그 5배의 가산 징수금을 납부한 점,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