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감사관 채용 면접에 개입한 전 시교육청 인사팀장 A씨에게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의 징역 1년6개월을 파기했고,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만취 운전으로 3명을 다치게 한 A씨(5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13일 창원시 진해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고,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 있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코인업체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국내 거래소 상장을 내세워 투자자 30여명을 속여 30억여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공공장소흉기소지·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0월 18일 소음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들고 초등학교에 들어가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고, 재판부는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무면허 레이저 시술을 한 A씨(40대 여성)에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부숍에서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 목적으로 프락셀·카본 레이저 시술을 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31회에 걸쳐 근무하지 않은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4천900여만원을 빼돌렸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50대 여성 공무원 A씨에게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2일 백화점에서 무효처리된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를 붙인 차를 발렛파킹 직원에게 맡겨 약식 벌금을 받은 뒤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벌금형이 유지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 산부인과 시설과장 A씨에게 업무상 실화 혐의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기업자 B씨는 업무상 실화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이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는 미공개 정보로 땅을 산 전 인천시의원 A씨(60대)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토지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건설교통위원장 재직 중 알게 된 정보로 부지를 사들여 30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고, 양측의 항소는 기각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를 다치게 한 병원장 A씨(7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재판부는 호출벨과 충격흡수 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 기획사 자금 등을 횡령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고, 1심 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불법 촬영한 A씨(22세)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 나머지 한 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