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인천지법 형사9단독, 포스코이앤씨와 현장소장 A씨(60)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선고. 2021년 8월 인천 부평구 재개발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21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건이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전직 경찰관 A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2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수사 보고서를 사진으로 촬영해 기자 2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았고, 함께 기소된 기자 B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고무보트로 중국에서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어, 모집책 A씨와 보트 운항자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다른 가담자 3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자수한 자금책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은 월세 미납을 숨기고 배당금을 받은 임차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A씨는 재판에서 법원 공무원에게 거짓말을 해 배당을 신청했다고 자백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0형사단독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과 관리사무소 직원 증언 등을 종합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혐의의 A씨(42세 남성)에게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5년 9월 2일 아산시 번영로 일대 약 6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205%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브로커로 환자를 알선받은 60대 의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벌금 500만 원을, 아내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창원시 한 병원에서 브로커들에게 환자를 불법 알선·유인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잠수함 제작도면을 허가 없이 대만에 수출한 A씨에게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 없이 전략기술인 IDS 발사관 및 저장고 설계도면을 대만에 3회 수출한 사건이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본식 스냅·DVD 업체 대표 A씨(2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8명에게 각각 33만2천∼76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2024년 1월 예비 신랑·신부 170여명으로부터 8천800여만원을 받았으며, 재판부는 피해 복구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은 어린이를 치고 달아난 A씨(60대)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대구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12세 어린이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성폭력 피해자 배상금을 가로챈 국선변호사 B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승소 확정 후 받은 3100여만 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생활비 등에 썼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