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근로자 2명을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서울 강서구 아파트 공사에서 작업계획서 작성과 안전대 지급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 2명이 약 18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대법원 제3부, 하성용 전 KAI 대표에게 업무방해·뇌물공여·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사건은 청탁받은 지원자들을 부정 채용하고 상품권 등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교통사고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상대방에게 지속 연락한 70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40대 여성, 베트남 국적)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남편의 명치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10월 연인 관계인 남성의 음낭을 잡아 뜯어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고,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30대 여성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01차례에 걸쳐 사적 대화 녹음 유포를 빌미로 협박해 약 8억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고, 선고 다음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를 운전한 뒤 편의점에서 소주를 마시려다 경찰관에게 제지당했고, 2012년 벌금형과 2022년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 A씨(70대 여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무죄 선고. 검찰은 혼인신고 명목으로 150만원을 가로챘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에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1000만원, 추징금 1944억8675만5863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본문에 구형과 항소 여부는 나오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전 기무사 2부장 A씨(60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년9월을 선고하고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양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A씨는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받는다.

인천지법 형사15부, A씨(2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징역 8년과 출소 후 5년 보호관찰,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성인인 줄 알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단체조직·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액 305억 원 중 174억 원만 인정했고, 공범 30명 중 15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