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제주지법 형사2단독, 초등생 제자를 학대한 승마 코치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낙마한 아동에게 욕설하며 말에 다시 오르게 하고 포복자세로 기어가게 했으며, 멱살을 잡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 초등 야구부 선수를 학대한 전직 감독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학생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집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현역 의원 허위 평가를 퍼뜨린 A씨 등 7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19일쯤 SNS 등에 해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포함됐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모친에게 흉기를 들이댄 50대 A씨에게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10시쯤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를 들고 모친에게 "이제 끝을 내자"고 말하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52세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양양 펜션에서 부부싸움을 말리던 행인 2명을 때렸고, 같은 해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약 70㎞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서울 관악구에서 필로폰 약 1㎏을 매수하고 같은 해 12월 투약했으며, 마약류 범죄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최병배 순천시의원에게 뇌물·공갈·강요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고, 최 의원은 태양광 업자로부터 99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00만 원, 40시간 재활교육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메신저로 필로폰 약 10g을 사서 '던지기 수법'으로 수수한 뒤 11월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제1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경현 구리시장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시장은 2021. 12. 10.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에서 이동경로를 거짓으로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은 조사를 한 L이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참작했으며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A씨(71)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54)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3년 4월 9일 전주시 삼천에서 낚시하다 시비가 붙어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