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에게 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업체 지정 지시와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2부, 김정권 전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조직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구민에게 음식물과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갓 낳은 아기를 불법 입양 보낸 30대 여성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14년 진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뒤 정식 입양 절차 없이 SNS를 통해 아기를 입양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는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50대 여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B씨 등 2명의 선고유예와 C씨의 무죄도 1심대로 유지했고, 사건은 2019년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탁도계를 고의로 끈 혐의다.

부산고법 형사2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습폭행,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아내 B씨도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A씨(3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16차례 직원들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 보도방 업주들에게 협회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A씨(33)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피해자 6명에게서 920만원을 받았고, 1심 이후 A씨와 검찰이 각각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기각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물품·주식 거래를 빙자해 속인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40대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제인 두 사람은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들을 속여 3억2천여만원을 가로챘고, 재판부는 피해자 4명에게 총 4천24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 50대 남성 A씨에게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고, 피고인의 항소로 항소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A씨(기장군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 한 행사장에서 마이크로 상대 후보의 정책을 거론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같은 해 12월 20일 형이 확정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 김길수 진주문화원장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원장은 2020년 12월 회원 명단 유출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유출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해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30대 A씨에게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일당과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13만여 차례에 걸쳐 1058억8900여만 원을 입금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