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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식당에서 술값 외상을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운 A씨(6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식당에서 약 1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오토바이 매장의 오토바이에 브레이크 오일을 발라 부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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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공용물건손상, 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경찰서에 침입해 경찰관들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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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입주민 미납 관리비를 전산에서 지운 관리사무소 직원 A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친분 있는 입주민 두 명의 미납 관리비 34만원과 20만원 기록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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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 고객 결제를 취소해 회삿돈을 횡령한 가구 업체 점장 A씨에게 상습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충남 천안의 가구 업체 점장으로 일하며 고객이 결제한 대금을 임의로 취소·환불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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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투자 명목으로 12억원을 편취한 A씨(2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8월 사이 12명의 피해자에게 코인 등 투자 명목으로 합계 1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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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어선을 들이받고 도주한 유조선 이등항해사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16일 군산 인근 해상에서 어선을 들이받고 신고하지 않은 채 도주했고, 이 사고로 어선 선원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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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 다가구 주택 집안에 불을 지른 A씨에게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날씨가 춥고 우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종이에 불을 붙여 재떨이 위에 올려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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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필로폰을 사고 투약한 A씨(58세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등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쯤 필로폰을 15만 원에 사서 투약했고 같은 해 10월 20일과 22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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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온라인게임 사설 서버로 돈을 챙긴 A씨(20대)에게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약 14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양구의 PC방에서 사설 서버를 구축해 이용자들에게 게임 재화를 팔아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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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백화점 구권 상품권을 훔친 50대 A씨에게 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5년 10월부터 한 달간 3차례 백화점 조형물 속 구권 상품권 502장(액면가 2천9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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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은 콜센터 상담사들에게 폭언한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10~26일 총 6차례 120 다산콜센터에 전화해 상담사 4명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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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여성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A씨(20대)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과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단체채팅방에 허위 영상물 7건을 제작해 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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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투자 사기 피해금을 세탁한 30대 A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사기 조직이 입금한 돈 약 9억원을 수표로 출금해 다른 자금 세탁책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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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단독, 반려견 목줄을 풀어 둬 자전거를 탄 행인을 숨지게 한 견주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 선고. 2024년 5월 의정부 중랑천변 산책로에서 풀린 반려견이 달려들어 자전거와 충돌했고 피해자는 일주일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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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A씨 등 20대 2명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4년 등 선고. 이들은 2024년 8월 총 9차례 탈의실에 침입해 27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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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 A씨(4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29명으로부터 합계 47억 205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조직에서 유인책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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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투자유치 업체 대표 A씨(55)에게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 사내이사 B씨(6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9월 월 10% 배당을 약속하며 피해자 60명에게서 약 24억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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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박극제 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에게 업무상배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미수금을 갚지 않은 중도매인 2명에 대한 지정 취소 조치를 뒤늦게 취해 어시장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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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A씨(20대)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만 원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이들은 2024년 8월 경기장 탈의실에 침입해 9차례에 걸쳐 274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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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특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피해회사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는 장치를 12회에 걸쳐 2억1186만원 상당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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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A씨는 피해 회복을 도와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상품권과 금원을 받아 가로챘고, 재판부는 피해 금액을 총 7800여만 원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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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보호관찰관을 협박·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보복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법정에서 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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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단독,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부모 집을 찾아간 A씨에게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유선전화 연락 혐의는 보호명령이 휴대전화·이메일 연락만 금지해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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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파업 불참자에게만 격려금을 준 업체 대표 A씨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불참 노동자 33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해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고,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