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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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숨진 세입자 남편의 빚을 이유로 그 아내를 11분간 가둔 A씨(60대)에게 감금 혐의로 벌금 3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주거지 계단 입구에 자물쇠를 채워 피해자가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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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관리사무소 직원을 밀친 70대 입주민 A씨에게 벌금 50만원 선고. A씨는 약식명령에서도 벌금 50만원을 받은 뒤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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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가덕도신공항 개발 호재를 내세워 투자금을 받은 A씨(7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가덕도 토지에 임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투자금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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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타인 약사 면허로 약국을 운영하며 건강보험 급여를 편취한 A씨(7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B씨(70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C씨(80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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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아내를 살해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8년과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고양시 일산동구 딸의 집에서 혼자 있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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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7월 금은방 유리창을 둔기로 부수고 3618만 9000원 상당의 귀금속 39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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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어머니 병원비를 이유로 피해자에게서 10차례에 걸쳐 1억 21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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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임금 1700여만 원을 체불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대표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백화점 2곳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며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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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40대 A씨에게 자동차수색 및 절도 혐의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이혼 소송 중 아내의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려고 작년 8월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아내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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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만취 운전한 A씨(30)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18일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약 90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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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3부, 마약을 대량 밀수·유통한 30대 여성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23년과 4억5천855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 중국으로 출국한 뒤 '던지기' 수법으로 국내에 필로폰을 유통했고, 2022년 1월 캄보디아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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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남양주시 공장에서 단속 나온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손가락을 꺾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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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장애인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A씨(60대 여성)에게 준사기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총 114회에 걸쳐 5억359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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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허위 증언을 한 A씨에게 위증 혐의로 벌금 400만 원, 건축사 B씨에게 위증교사 혐의로 벌금 600만 원 선고. B씨는 북항재개발 사업 인허가 로비 관련 재판에서 증인 A씨에게 허위 진술을 사전에 부탁한 것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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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단독, A씨(39)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11월 30일 국외여행 허가가 만료된 뒤에도 귀국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입국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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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카지노에서 난동을 부린 중국인 3명에게 공동폭행 등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게임 조작이 의심된다며 선동하고 카지노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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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A씨(60대)에게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새마을금고 여직원 4명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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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건설노조 전·현직 간부 A씨 등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6개월~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7월 채용 강요와 금품 요구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14개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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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말다툼 끝에 친아들을 살해한 60대 교수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보호관찰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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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주점 업주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팔로 얼굴을 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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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검찰은 12일 이 1심 판결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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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수사 기밀을 동료에게 유출한 검찰 전직 수사관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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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곽상도 전 의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검찰은 12일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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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요양병원에서 80대 치매 환자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A씨(70대 남성)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선고. A씨는 2024년 8월 나주 요양병원 화장실 입구에서 다투던 환자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