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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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국회의원 전 보좌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뇌물 공여자 진술뿐이고 빌린 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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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식당에서 술에 취해 고성과 욕설로 영업을 방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식당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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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A씨(7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만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식당에서 둔기로 상대방 머리를 세 차례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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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A씨에게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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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신협 전 간부 A씨에게 노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른 임원 3명은 각각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신협 법인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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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택시기사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소주병을 몰수했다. A씨는 2025년 12월 20일 천안 동남구에서 택시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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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 여인숙에서 지인을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보호관찰 5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양산 여인숙에서 술에 취해 채무 관계로 다투던 지인을 폭행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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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횡단보도 보행자를 숨지게 한 A씨(5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31일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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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119구급대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8시쯤 영천시 도로에 누워있다가 출동한 구급대원 2명과 경찰관 1명을 발로 차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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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태국 범죄단체에 가입한 20대 남성 3명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징역 6년∼8년 6개월과 40만∼38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은 작년 1∼3월 '룽거컴퍼니'에 가담해 보이스피싱과 노쇼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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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폐기물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석재업체 대표 A씨(70대 남성)에게 환경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약 3년간 폐기물 1만3000여 t을 제주시 한경면 농지에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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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호텔 객실에서 동포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A씨(30대 남성)에게 강도치상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고, A씨 측은 지난달 15일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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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지인을 폭행한 A씨(21세)와 B씨(22세) 형제에게 공동상해 등 혐의로 각각 벌금 400만원과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8월 14일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차에 태워 홍천군 도로로 데려가 공동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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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비위관을 기관지에 잘못 삽입해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 B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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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피해회복 기회를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4900만 원 저당권을 알리지 않고 화물차를 1억 5000만 원에 팔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였고, A씨 측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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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 대선 후보 아들 군 면제 허위 글을 올린 이수정에게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고 이수정은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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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관악 피자가게 살인 사건 피고인 A씨(40대)에게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경찰청은 앞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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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필로폰 1.1㎏을 제주로 들여온 30대 중국인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가방 속 필로폰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마약이라도 어쩔 수 없다는 내심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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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고객인 80대 부부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은 30대 농협 직원 A씨에게 강도치상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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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이유 없이 다수의 피해자를 폭행한 A씨(70대 남성)에게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편의점 직원과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했고 경찰관의 공무집행도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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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 명태균·김영선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명태균에게 증거은닉교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재판부는 세비 절반이 급여 또는 채무 변제 명목으로 오간 돈이어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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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신20세기파 조직원 A씨(30대)와 B씨(20대), C씨(20대)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무죄 선고. 이들은 지난해 4월 6일 모임에서 보복 지시를 하거나 받고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죄 목적 단체를 위한 활동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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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술에 취해 카페 사장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성동구 카페에 술 취한 채 들어가 사장에게 시비를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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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지인을 둔기로 내려친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남 양산시 고물상에서 술을 마시던 지인의 머리와 몸을 약 15차례 내려쳤고, 체포 후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밀쳐 상해를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