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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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단독, 유튜버 구제역에게 명예훼손죄 징역 2년, 모욕죄·업무방해죄 벌금 1500만 원 선고.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구제역은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영상물 등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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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술에 취해 역주행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A씨(60대 여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작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모닝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 봉고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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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29·여성)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SNS 단체 대화방에 글을 게시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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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동생을 흉기로 찌른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가정집에서 동생의 목과 가슴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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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편의점 근무자를 유인해 돈을 훔친 20대 A씨에게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3일 지인 4명과 교통사고를 꾸며 근무자를 밖으로 유인한 뒤 현금 1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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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후진 차량에 몸을 들이밀어 보험금을 타낸 30대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부산 동래구 횡단보도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고의로 부딪힌 뒤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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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철거 예정 아파트에 불을 낸 20대 4명에게 방화 혐의로 최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울산의 아파트에 '폐가체험'을 하려고 들어가 종이와 이불 등으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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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폐아파트에 불을 지른 A씨 등 20대 4명에게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 선고. 이들은 작년 1월 새벽 철거를 앞둔 울산 북구의 폐아파트에서 장난삼아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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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40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운행이 끝났으므로 단순 폭행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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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스토킹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협박한 40대 A씨에게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7∼15일 88차례 피해자에게 연락했고, 구속이 취소돼 석방된 직후 협박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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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폐가 체험 중 불을 지른 20대 남성 A씨에게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범 3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명 모두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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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8단독, 목 디스크 수술 후 처치를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1천500만원 선고. A씨는 2021년 6월 수술 후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퇴근했고, 환자는 다음 날 출혈로 인한 기도 폐색 등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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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술에 취해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에서 지구대 경찰관들의 가슴과 얼굴을 밀고 팔을 잡아당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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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가짜 공동구매 사이트로 골드바 등을 싸게 판다고 속인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9년 선고. A씨는 주범과 공모해 2018년 12월∼2021년 1월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 약 2만명으로부터 4천4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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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경찰관들의 합의금을 빼돌린 40대 변호사 A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1천만원 선고. A씨는 화해권고금 600만원을 경찰관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코인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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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고객에게 7억원을 편취한 무속인 A씨(58)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렸으며, 재판부는 피해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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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임대인이 바뀌어 퇴거해야 할 상황에서 LH가 받아야 할 전세보증금 약 8천만원을 자기 계좌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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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A씨(60대 여성)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식당에서 수입산 돼지고기 4315㎏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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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70대 남성 A씨·B씨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노인회에서 제명된 사람이 노인정에 출입한다는 이유로 뒤에서 끌어안아 출입문 쪽으로 밀치고 팔을 잡아당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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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장범식 전 숭실대 총장에게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며, 인권위 권고 취소 소송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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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선고.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으며, 정 전 부시장은 작년 1월 말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홍보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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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5월 일본 효고현에서 동거하던 한국인 유학생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살인과 공갈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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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자격 없이 호텔 매매를 알선한 60대 A씨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3월경 호텔 매매 계약을 성사시키고 2000만원을 받았으며 재판에서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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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는 남편의 신체 부위를 흉기로 자른 A씨(58세 여성)에게 특수중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고 살인미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