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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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2026년 1월 9일 대선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A씨(60대 여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3일 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용지의 재교부를 요구했으나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자 투표지를 손으로 찢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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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단독은 자금세탁업체 실운영자 A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7천여만원,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3억7천여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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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대선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A씨(5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대구 동성로 등에서 마이크와 화물차 확성장치로 연설하며 선거운동을 했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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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찌른 A씨(30대)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이별 통보 뒤 흉기를 들고 내연녀 집을 찾아가 범행했고 이후 스토킹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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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지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부동산 매매 대금 5억여 원을 받지 못해 범행했다고 진술했고, 재판부는 살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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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A씨(42세 남성)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도피 중인 조직폭력단체 행동대장에게 의약품, 옷가지, 생활비 등이 담긴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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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70~80대 여성 2명을 이유 없이 폭행한 40대 남성 A씨에게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에도 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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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국민의힘 당원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44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고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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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 식당 종업원과 손님을 흉기로 찌른 A씨(6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2025. 9. 12. 김해시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했고,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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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 식당업주 A씨(50대)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식당에서 17세 청소년 2명에게 맥주 2병과 소주 1병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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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자발찌를 끊은 A씨(50대)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대구 동구 길거리에서 왼쪽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 끈을 주방용 가위로 1㎝가량 절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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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1부는 499억 원 부정대출에 가담한 전 농소농협 상무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B씨는 징역 5년, C씨는 징역 3년에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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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을 횡령한 전직 공무직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3837차례에 걸쳐 6억 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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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부마민주항쟁 시위에 가담한 A씨에게 집시법위반 재심에서 무죄 선고. A씨는 1979. 10. 30. 구류 3일의 즉결심판을 받았고, 재판부는 당시 행위를 유신체제에 대항한 민주화운동으로서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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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국회에서 의원의 뺨을 때린 A씨(70대 여성)에게 폭행재범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국회 의원회관 행사장에서 의원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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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벽돌로 노래클럽 출입문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1월 20일 아산시 노래클럽 앞에서 콘크리트 벽돌을 던져 출입문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2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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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부마항쟁 시위에 참여해 구류 3일 즉결 처분을 받았던 A씨(60대 남성)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시위가 옛 집시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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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는 박일호 전 밀양시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공소 사실 모두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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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은 야탑역 살인 예고글을 올린 20대 A씨에게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익명 사이트를 홍보하려고 글을 올렸으며, 선고 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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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불법 유사수신 사기단 총책 A씨에게 범죄단체 조직·활동,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25년과 추징금 137억1천80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AI 활용 친환경 농업 사업을 내세워 약 2천200명으로부터 2천150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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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미군정포고령 제2호 위반 재심 사건의 고인 세 명(A·B·C씨)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위헌 무효인 법령에 근거한 공소사실 등은 모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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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 A씨(70대)에게 영리 목적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노인쉼터에서 1인당 입장료 3천원을 받고 도박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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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12주 상해를 입힌 20대 A씨에게 금고 6월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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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차선 변경에 불만을 품고 운전자를 폭행한 A씨(40대)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신호 대기 중이던 운전자를 주먹과 무릎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