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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홍대 클럽서 한국인을 폭행한 주한미군 P씨(27)·M씨(25)에게 공동상해 혐의로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3월 21일 클럽에서 피해자와 시비 끝에 함께 폭행해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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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은 정용한 경기도의원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정 의원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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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고교 동아리 후배를 상습 폭행·감금한 A씨(21)에게 상습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2년, B씨(2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후배를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하고 구덩이에 들어가게 해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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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텔레그램 마약 거래 알선 채널을 운영한 A씨(30대 남성)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채널을 개설해 거래를 알선하고 판매상들에게 매달 50만 원에서 15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입점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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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배우를 스토킹한 A씨(40대 여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 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고, A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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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B씨(30대 남성)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 정보가 담긴 통지서 캡처 화면을 4회 게시했고,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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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고교 동아리 후배를 학대한 A씨 등 21세 남성 2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6월부터 약 2년 동안 동아리 후배를 쇠 파이프, 나무 몽둥이, 주먹 등으로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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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한 A씨(60대)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후 저혈당 쇼크로 정상적인 의식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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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은 A씨(50대 여성)에게 범인도피교사·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고 현금 1000만원 몰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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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13세 미만 제자를 추행하고 학대한 30대 합기도장 관장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쯤 합기도장에서 제자를 추행하고 성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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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지인의 신상정보와 허위 전과 내용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협박 메시지를 반복해 보낸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인터넷에 신상정보와 함께 거짓 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다른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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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해커에게 산 게임 계정 정보로 무단 접속해 게임머니를 빼돌린 A씨(24)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계정 3만4226개에 3만4226차례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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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에 가담한 A씨(40대)에게 자금세탁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19명의 사기 피해금 6억4226만2000원을 가상자산과 상품권 거래로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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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는 필로폰 밀반입을 시도한 외국인 A씨(25)와 B씨(24)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7월 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1,885g(시가 1억 8,850만 원 상당)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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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승무원에게 SNS로 5회 연락한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같은 금액이 유지됐고,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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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도박장소를 개설한 A씨(70대 여성)에게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2026. 5. 27.경부터 6. 28.경까지 대구 중구 백화점 2층 217호에서 손님 1인당 3,000원을 받고 고스톱 도박을 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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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필로폰 1.1㎏을 소지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8년,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 6월9일 상선의 지시를 받아 경북 경산시에서 시가 1억1490만원 상당의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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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캐나다 국적 A씨(60대 여성)에게 공용서류무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30일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접수된 신청서를 구겨 가져가고, 제지하는 공무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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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남편을 근로자로 속여 보험급여를 받은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2년 6월 교통사고로 숨진 남편이 정비업체 근로자인 것처럼 속여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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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 총재와 특검팀은 지난 4일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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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과 공모해 합성대마를 238차례 은닉한 2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4년과 1억 4404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부산·경남 230여 곳에 합성대마를 은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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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공갈, 협박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식당 업주를 협박해 300만원을 받아냈고, 이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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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 쓰러진 손님을 방치해 숨지게 한 노래연습장 업주 A씨(60대)에게 유기치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30일 밤 쓰러진 손님을 신고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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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아파트 주변에서 흉기를 들고 활보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 3월 4일 오전 11시 25분쯤 창원시 한 아파트 주변 노상에서 흉기를 들고 활보하며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