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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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도로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A씨(60대 남성)에게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은평구의 도로 토지를 구입한 뒤 도로 사용료로 연 3000만원 등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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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에게 채용비리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인사팀장에게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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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가짜 투자앱 사기 조직에 가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방조한 B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선고. A씨는 4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부는 A씨에게 4억4000만원 배상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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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대학생이라 속이고 10대와 성관계한 A씨(41세 남성)에게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당시 16세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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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버스기사를 폭행·모욕한 A씨(7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모욕 혐의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정류장에 버스가 서지 않자 운전기사의 팔을 당기고 목덜미를 잡아 밀치며 욕설을 했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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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경찰의 음주측정을 회피한 A씨(43)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13일 오후 11시 18분쯤 춘천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약 28분 동안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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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테더코인으로 환전한 A씨(30대 남성)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2억3400만원 상당을 환전해 해외 조직 전자지갑으로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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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1억 300여 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러시아 여성 185명의 유흥업소 고용을 알선하고 1억 33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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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지적장애인을 부추겨 절도한 A씨(21세)·B씨(19세)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1월 지적장애인 C씨의 집에서 금가락지 4개와 금목걸이 2개를 훔쳤고, 재판부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도 범행 인정과 반성, 어린 나이를 유리하게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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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박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 선고. 박 후보는 지난해 10월16일 치러진 곡성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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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3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징역 2년 6월 선고. A씨는 2025년 3월 28일 동거하던 사람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불을 질러 유독가스를 인근 호실로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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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금속노련 현 위원장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이들은 2023년 5월 광양제철소 앞 망루 농성 중 진압 경찰관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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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노조 간부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서울 강서구 공사장에서 인부 고용과 발전기금 300만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고, 범행을 부인하다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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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택시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A씨(4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25. 4. 8. 오후 9시경 만취 상태로 택시 뒷좌석에 승객으로 탄 뒤 운전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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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10개월간 캄보디아 카지노에서 원격도박조직의 아바타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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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신충식 인천시의원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두 차례의 음주운전 사건을 병합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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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직원 A씨에게 증거인멸·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부수고 회계자료를 불태웠으며, 일부 배임수재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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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담배꽁초 불씨로 공장 화재를 낸 직원 A씨·B씨에게 실화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 원 선고. 피고인들은 2023. 2. 9. 경산시 공장 흡연구역에서 담배꽁초 불씨를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약 13억16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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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영업 자료를 삭제한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9개월, 다른 2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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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는 준강간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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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수업 중 성희롱 발언을 한 50대 전직 교사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3년 3월과 4월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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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빈 상자를 반품해 7000여만원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792회에 걸쳐 쿠팡에서 총 7019만 600원을 편취했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액 전부를 공탁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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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8단독, AI 합성 나체사진을 공유한 A씨(3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유포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사진의 원본이나 출처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피해자가 실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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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양육비를 주지 않은 40대 남성 A씨에게 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감치 명령 결정 등본이 공시 송달된 점 등을 들어 A씨가 감치 명령 결정을 인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