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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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4·3 수형인 60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직권재심에서 전원 무죄 선고. 노현미 부장판사가 21·22·24차 재심 세 건을 진행했고, 검사도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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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태양광 사업 명목으로 1억원을 가로챈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들 취업을 약속하며 돈을 받았고, 재판 중 피해금 변제를 이유로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한 뒤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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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단원을 추행한 예술단체 전 대표 A씨에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단원 3명을 상대로 7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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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7형사부는 지역주택조합 대출연장을 알선하고 5억 5000만 원을 받은 A씨(50대)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과 5억5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새마을금고 전무 B씨에게도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과 2억81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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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무전취식을 반복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19일 노래주점에서 55만원어치, 3월 22일 주점에서 110만원어치를 먹고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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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원의 의사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의원 개설자 B씨는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원, 사무장 C씨는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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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반려동물 3마리를 차례로 유기한 A씨(3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1월 말 사이 무료로 분양받은 반려동물을 3번에 걸쳐 길거리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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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자전거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동구 자전거전용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보행자를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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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 11개월 딸을 숨지게 하고 유기한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징역 1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초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배와 가슴을 때리고 방바닥에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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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식당 앞에서 장사하지 말라는 업주의 말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구입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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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한 30대 A씨(33)와 B씨(32)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캄보디아 프놈펜의 조직에서 1차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며 총 9550만 원의 피해 발생에 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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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가로챈 A씨(20대 남성)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벌금 12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12월과 2024년 4월 고의로 낸 교통사고를 과실 사고로 접수해 보험회사로부터 973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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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 A씨(50대)와 B씨(40대)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증재 혐의로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설계공모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부탁하며 합계 3,275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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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러시아 국적 10대 A군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아버지에게 뺨을 맞자 양손에 흉기를 들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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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임태연 판사는 축구 유망주와 학부모를 속여 돈을 받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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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유심칩을 훔친 A씨(33)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절도)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C씨(36)에게 징역 2년, B씨(3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찜질방과 미용실 등에서 휴대전화 유심칩만 훔쳐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했고, 피해액은 170만 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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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A씨(30대)에게 한부모가족지원법 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생계·의료·주거 급여 명목으로 지원금 1억 2572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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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외국인 A씨·B씨에게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사칭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서 뜯어낸 3970만원을 인출해 전달하거나 대포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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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A씨(70대)에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으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1년 12월 후배에게 10억원을 빌리며 발행일이 빈 10억원 수표를 담보로 맡긴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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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1일 새벽 전남 무안군 한 교차로에서 '드리프트' 난폭운전을 하다 교통표지판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훼손한 뒤 도망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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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마사지 업소 운영자 A씨와 B씨에게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위치추적기 2개를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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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6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7회에 걸쳐 합계 262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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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무단횡단하던 노인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A씨(70대 남성)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4년 11월 2일 오전 4시 51분께 시속 67km로 달리다 전방 주시를 게을리해 손수레를 끌고 횡단하던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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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노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A씨(30대)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익산역 앞 횡단보도에서 휴대전화 충전기 소유권을 두고 다투다 지인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