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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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여성과 그 직원을 속여 4억 6000만여 원과 136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A씨 측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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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는 김창호 의령군의원에게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472만5천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이 2022년 12월 지인에게 부탁해 의령군의회에 패딩점퍼 25벌을 보내게 한 혐의였으며, 김 의원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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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 형사2단독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A씨(40대 남성)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여수시의 한 마트 화장실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24시간 만에 경기 평택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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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4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벌금 25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2명에게 각각 220만원의 인건비를 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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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중국산 장갑·가방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60대 A씨에게 사기·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A씨 운영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8억 원어치 물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경찰청과 소방청 등에 납품하고 3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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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취재진을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 1월 19일 법원 인근에서 영상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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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불법 주차 제보자를 차량 후진으로 위협한 A씨(60대 여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차량을 쫓아오던 사람을 두 차례 후진하는 방법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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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에게 사기, 협박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수감 중 허위 예금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고, 출소 후 가짜 금괴로 돈을 받은 뒤 변제를 요구하자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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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미승인 임신중단약을 판매한 A씨(30대 남성)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SNS에 광고 글을 올리고 112회에 걸쳐 약 1900만원 상당의 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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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목줄을 채우지 않아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의 60대 견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2일 개 2마리를 풀어 놓아 공원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가 굴러 떨어져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재판부는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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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아기들 앞에서 부인을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 상해,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21일 부산 연제구 노상에서 한 살배기와 생후 8개월 된 두 아들을 안은 채 사실혼 관계였던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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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8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검찰은 징역 24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경기 양주시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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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음주운전 빙상 지도자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 수강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춘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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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비방한 A씨(30대 남성)에게 허위 글 게시 혐의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유가족 대표를 향해 "가짜 유족 행세를 한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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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토지개발 입찰을 미끼로 1억원을 가로챈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1000억원 잔고 통장을 만들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1억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받았고,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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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전도 방송 소음에 항의한 행인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성북구 도로에서 자동차 확성기로 방송하던 중 항의하던 행인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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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강간살인, 시체오욕, 주거침입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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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피해자를 때리고 휴대전화를 부순 A씨(연애 예능 출연자)에게 폭행 등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6차례 때리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반성과 동종 폭행 전력 등을 양형에 종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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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무등록 대부업을 한 A씨(24)에게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전남 나주에서 8명에게 1억 1723만원을 빌려주고 1억 4943만 원을 돌려받았으며, 함께 기소된 B씨는 벌금 100만 원, C씨는 벌금 300만 원, D씨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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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하자 욕설을 하며 발로 복부와 무릎을 차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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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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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무면허 굴착기 작업 중 아내를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광주 북구 야적장에서 건설기계조정사면허 없이 굴착기를 조작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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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5명에게서 6억5000만 원을 가로채고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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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지인 여성을 집에서 폭행해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에 보호관찰 5년 선고. A씨는 2월 19일 자기 집에서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