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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신입생을 초과 모집해 보조금을 받은 전 이사장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검찰은 8건·167억 원을 편취액으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2건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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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해킹조직 총책 A씨에게 특경법상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작년 1월까지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피해자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하고 38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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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A씨 등 20∼30대 14명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1천500만원 선고.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청주와 진천 일대에서 9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8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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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세 모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16세 A군에게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A군은 사생활 간섭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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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10대 여성들을 폭행·감금한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공갈, 감금 등 혐의로 징역 4년, B씨(20대 남성)에게 협박 등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달군 식칼로 15세 피해자의 팔목과 발목에 화상을 입히고 피해자들에게서 재물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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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조대웅 전 셀리버리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2100억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0년과 벌금 2500억원을 구형했으며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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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곗돈 돌려막기로 2억2890만 원을 가로챈 계주 A씨(7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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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절도·시체손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남양주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말다툼 끝에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불을 붙여 시신을 훼손하려 하고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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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대선 반대 인쇄물을 붙인 30대 A씨·B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원·100만원 선고.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4일 도내 15곳에 인쇄물 23매를 붙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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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2부는 지인을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23일 전주시 덕진구의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호칭 문제 등으로 시비가 붙어 지인을 전동공구와 흉기 등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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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 음주운전 피의자에게 회식비와 양주를 요구한 60대 경찰 간부 A씨에게 뇌물요구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배당받은 음주운전 사건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고 회식비 30만원과 5만2천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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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챙긴 A씨(31세)에게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 선고. 함께 기소된 B씨 등 13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1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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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밈코인 부정거래 인플루언서의 도피를 도운 A씨·B씨에게 범인 은닉·도피 혐의로 각 벌금 500만원 선고. 두 사람은 도피 자금과 장소, 차명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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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로 징역 1년2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재판에서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고 폭행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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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수영장에서 4세 아동을 숨지게 한 베이비시터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A씨는 아파트 수영장에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느라 아동을 살피지 않은 혐의이며, 공범들과 분리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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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 임금 체불 혐의의 대유위니아 계열사 전 대표 A씨 등 3명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개월~1년 6개월, 집행유예 1~3년 선고. A씨 등은 2022~2023년 직원 300여명의 임금·퇴직금 등 약 300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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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70대 여성 A씨에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차녀를 속여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위조하고 아파트를 장녀에게만 물려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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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뇌물을 받은 LH 전 직원 A씨(40)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3천만원 선고. A씨는 2020년 2월부터 약 2년간 조명기구 납품 업자 2명에게서 무이자로 돈을 빌려 합산 1천230만원 상당의 금융 이득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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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빌려준 1억원을 갚으라며 169차례 연락한 50대 A씨에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년 5개월여 동안 한밤중에도 연락했고 수사기관 조사 뒤에도 문자메시지를 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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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전 연인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결별 후 전 연인이 다른 남성과 팔짱을 끼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흉기를 준비해 집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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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 백성현 논산시장에게 선거구민 40여 명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선고. 백 시장은 2024년 2월과 9월 13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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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교사 A씨(34)에게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8월 사이 학교 법인카드 72만3000원을 개인 식사비로 결제하고 강사비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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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문신 시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신업자 A씨(30대)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는 미용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본 올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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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특수상해·특수폭행 혐의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 특수폭행 등 혐의 B씨에게 징역 2년3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텔레그램 시비 끝에 강동구 공사 현장에서 '야차'를 벌였고, C씨와 D씨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