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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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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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 50대 여성 A씨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선고. A씨는 식당에서 중국산 김치로 조리한 김치찌개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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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두 차례 옷을 입지 않은 채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를 600여m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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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노래방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폭행·절도한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절도·폭행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일부 자백과 사기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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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음주 측정을 거부한 6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경북 경산시 압량읍 도로에서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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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보복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했고, 2개월 뒤 손 망치를 들고 아내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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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1단독, 교습소 원장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A씨가 학생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해 심리적 위압감을 조성했다고 보고 지난 1월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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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요양보호사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작년 6월 요양시설에서 80대 노인을 밀어 넘어지게 해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고, A씨 측은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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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여자친구를 폭행한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4년 4월 18일 새벽 피해자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오른팔과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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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고, 이틀 뒤 0.212％ 수준으로 만취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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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강간 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A씨(30대 남성)에게 위증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허위 증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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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A씨(70대 여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경찰서 민원실에서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경찰관들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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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장애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상공개 10년, 취업제한, 15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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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A씨(3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7일 새벽 경남 양산의 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다투다 지인의 얼굴을 맥주병으로 내리치고 주먹으로 때려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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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는 태국인 A씨(32)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우편물 속 야바를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마약이 든 사실을 알고 받으려 했다고 보았고, 야바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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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 신호를 위반해 승객을 숨지게 한 택시기사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인천 미추홀구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냈고, 재판부는 사망 결과가 발생한 점과 유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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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사건 처리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와 공모해 피해자에게 A씨를 소개한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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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키우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때린 A씨(40대)에게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김해시 주거지에서 강아지 머리를 10회 때리고, 고양이를 때리다 창문 밖으로 떨어져 죽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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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A씨·B씨 부부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 7. 6.부터 같은해 8. 1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87만7730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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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교수 계좌로 암호화폐를 산 교직원 A씨(30대 여성)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6월 공인인증서로 19회에 걸쳐 총 1천700여만원을 암호화폐 구매대행업자에게 보냈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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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남의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5일부터 2024년 10월 15일까지 33차례 경북 경산시 한 외과에서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받아 처방전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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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계측기술을 빼돌려 경쟁사를 차린 A씨에게 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요청으로 자료를 반출해 이직한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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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313일간 복무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 A씨(30대)에게 병역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법위반 벌금형 전력 4회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이유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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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대형견 관리를 소홀히 해 사람을 다치게 한 A씨(67세)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목줄을 견고하고 짧게 묶지 않아 대형견이 농로를 지나던 사람을 물어 약 7주간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