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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출입제한 구역인 산방산 정상에 오른 A씨에게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6월 11일 오전 5시36분쯤 서귀포시 산방산의 공개 제한 지역에 들어가 정상까지 등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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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연인을 노래방 마이크로 폭행한 A씨(32세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를 몰수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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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고객 개인정보로 채권추심한 보험설계사 A씨에게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정보를 넘긴 지점장 B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00만원을 빌려준 채무자 가족 5명의 정보를 제공받아 추심에 이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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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 사실혼 관계 아내를 목졸라 숨지게 한 50대 중국인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 선고. A씨는 올해 2월 울산 중구 자택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다 범행했고, 범행 3시간 뒤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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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여중생과 세 차례 성관계를 한 30대 A씨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10월 충북 진천의 모텔과 차량 등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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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를 차로 쳐 숨지게 한 B씨(6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의 보행자 신호 위반 과실이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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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업자 부탁에 공문서를 위조한 50대 공무원 A씨에게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적합 통지 공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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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월세 계약서 107장을 위조해 119차례에 걸쳐 82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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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차량 소유자 정보를 외부인에게 넘기고 대가를 받은 공무원 A씨(40대 여성)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8월 지인과 공모해 동료 공무원에게서 받은 차량 소유자 정보를 전달하고 5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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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보험설계사를 추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1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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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 수감자에게 뇌물을 받고 휴대전화 사용 편의를 제공한 전직 교도관 A씨에게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36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수감자들로부터 총 36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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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강제추행·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2025년 3월 시내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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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600만원 선고. A씨는 헤어진 연인에게 두 달간 61회 메시지를 보내거나 부재중 전화를 걸고 고소하겠다며 협박했으며, 법정에서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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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32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과 함께 태양광 발전사업 주민 동의와 민원 처리를 명목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32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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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OLED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전 직원 윤모씨에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한모씨는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원, 박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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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지인에게 고의 교통사고를 내 돈을 뜯은 A씨(2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공범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1월 공범이 지인의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게 한 뒤 음주운전 신고를 빌미로 협박해 현금 800만원과 외제 차를 넘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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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어린 딸을 흉기로 위협하고 상습 폭행한 50대 친모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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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후배들을 갈취·폭행한 A군(17)에게 공동공갈·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군은 친구 2명과 함께 중학생 2명을 폐건물로 데려가 폭행하고 1인당 30만원씩 구해 오라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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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한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8개월, 방조 혐의 C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자 98명에게서 가로챈 5천50만원을 가상화폐로 바꿔 해외 전자지갑으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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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A씨(49)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A씨는 2025년 2월 곡성군 동물보호소에서 유기견 5마리를 안락사하며 가림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잔인한 방법 혐의는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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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A씨(22세 남성)에게 사기, 강요미수, 항명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동료 병사 4명에게서 480여만원을 가로채고 채팅 앱에서 남성들을 협박해 합의금 69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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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음주 측정을 거부한 A씨(55세)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홍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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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C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배송 업무인 줄 알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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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가짜 롤렉스시계를 담보로 42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4200만 원을 교부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