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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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경찰의 소음 유지명령과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한 A씨(50대 남성)에게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9월 28일 대구 중구 집회에서 소음 기준 70㏈을 초과한 83.5㏈의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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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폭력조직 패싸움에 가담한 30대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부산진구 음식점에서 경쟁 조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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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A씨(40대 남성)에게 음주운전,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남양주시 별내동에서 신호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붙잡혔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20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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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말다툼하던 이웃을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7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창원시 의창구 주택 계단에서 60대 이웃과 다투다 둔기로 뒤통수를 2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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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불법 체류하며 베트남인 27명의 취업을 알선한 A씨에게 사문서위조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체류자격이 없는 베트남인 27명을 건설업체에 연결하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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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무등록 대부업을 한 30대 남성 A씨에게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64차례에 걸쳐 1억3천171만8천원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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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는 A씨 등 6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1년~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 3명은 2024년 6월 13일 수원시 권선구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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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감정평가사 A씨에게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브로커 요구액에 맞춰 오피스텔 감정가를 1억6900만원으로 올려 발급한 혐의를 받았으며, 다른 오피스텔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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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60대 여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선고 후 석방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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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40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야간주거침입절도, 협박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피해자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현관문을 걷어차고 이불을 훔쳤으며 24차례 전화를 시도하거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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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손목치기 수법으로 운전자들에게 합의금을 받아낸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합의금 총 66만 800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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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은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A씨(5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주시 편도 2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으로 SUV를 몰다 연쇄 추돌 사고를 내 피해 운전자 2명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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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 마약을 밀수입해 숨겨 유통한 A씨(30대)에게 특정범죄가중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과 추징 550만 원 선고. 재판부는 수사에 협조한 점과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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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내부 고발 직원을 해고한 의약품 업체 대표 A씨(60대)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해고 당시 회사가 권익위 신고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사정이 없어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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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2단독, 폐지 업체 대표 A씨(50대)에게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년 11월 필리핀 국적 근로자가 B씨가 조종하던 집게차에 머리가 끼여 숨졌고, B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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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단독, 60대 남성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경기 파주시 문산읍 일방통행 도로에서 1t 화물차로 역주행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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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A씨(8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2025년 9월 서울 강동구 병원에 예약 없이 찾아가 치과의사에게 협의 이혼서를 던지며 고성을 질러 진료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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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곗돈 3천540만원을 계원에게 주지 않고 임의 소비한 60대 A씨에게 배임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지급 의무가 있는 곗돈을 다른 사람에게 차용해주는 등 소비했고, 재판부는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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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중국산 철강을 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 대표 A씨(60대 남성)에게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100만 원 선고, 법인 B사에는 벌금 3000만 원 선고.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국산 플랜지 등 6만 1540개를 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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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 9단독, 애견유치원 운영자 A씨 등 2명에게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1일 위탁받은 반려견을 총 13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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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아내의 요청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60대 A씨에게 촉탁살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아내와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뒤 지난 1월 9일 보은군 모텔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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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KTX 승무원에게 욕설한 40대 사회복지사 A씨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열차 안에서 승무원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았고, 약식 사건으로 다뤄졌다가 정식재판청구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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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 신도와 의붓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A씨(60대 남성)에게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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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괴산군 칠성면의 한 도로에서 아들이 보는 가운데 범행했으며,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