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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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A씨(50대 여성)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9. 28. 집회에서 경찰의 소음유지명령과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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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신천대로 진입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A씨(4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블랙박스나 CCTV 영상도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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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카드깡·소액결제 깡 총책 A씨(20대 남성)에게 정보통신망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약 15억 원 추징을 선고했다. 공동 운영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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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A씨(2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귀포시 마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아동 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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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18차례 절도를 한 30대 A씨에게 특가법상 절도·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가 약 1500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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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전국 횟집에 허위로 치료비를 요구한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사기미수,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00만 원 선고. A씨는 2025년 6월부터 10월까지 39차례에 걸쳐 859만6560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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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남편과의 외도를 의심해 주점 종업원을 양주병 등으로 때려 전치 약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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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12월 아들이 강화군선관위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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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대출 편의 대가로 투자기회를 받은 은행원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듬해 3차례에 걸쳐 9천700여만원을 투자해 4천300여만원의 수익을 얻었고, 같은 기간 B씨 회사는 해당 은행에서 93억원을 대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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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자택에 불을 지르려 한 A씨(50대)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일 새벽 제주시 자택에서 수건에 식용유를 적셔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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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를 다치게 한 B씨(3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치상·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B씨는 2021년 9월 과도를 던져 정강이를 다치게 하고 2022년 10월 말다툼 중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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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마트 근무 중 스스로 팔 부위를 절단해 산재로 꾸미고 근로복지공단에서 1억 223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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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C씨(30대 남성)에게 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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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B씨(4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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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2형사부,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르려 한 A씨(4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25일 경남 양산의 빌라에서 쓰레기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았고, 행인이 불을 꺼 대형 화재로 번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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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40대 탈북민 A씨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1억원이 넘는 재북 가족 송금 중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선고 직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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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환자 개인정보를 빼내 개원 홍보에 쓴 30대 의사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근무하던 병원에서 환자 4명의 전화번호를 기록해 퇴사 후 개원 때 홍보 문자 발송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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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0단독, 개 번식장 전 대표 A씨에게 동물보호법위반·수의사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 등은 2023년 6∼7월 수의사 면허 없이 살아있는 어미 개의 복부를 절개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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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딸 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부 A씨·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부부는 지난 1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초등학생 딸을 두 차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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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8형사단독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의자라는 사정만으로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고·보험금 청구에 관여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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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7일 춘천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춘천대교 인근 도로까지 약 5㎞를 면허 없이 화물차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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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소 기획실장 B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카페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벌금형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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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은 집회 중 승합차로 경찰을 친 A씨(6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4월 20일 진주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 2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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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부모님 안방 장롱의 다이아반지와 명품 시계 등을 훔친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