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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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97세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4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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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유흥주점 업주 A씨(30대)와 B씨(40대)에게 유기치사 등 혐의로 각각 징역 8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가짜 양주를 판매하고 손님이 정신을 잃자 9시간 동안 방치해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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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지적장애인을 물고문하고 대출금을 갈취한 C씨(20대 남성)에게 특수공갈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C씨는 피해자 명의로 나온 전세자금대출 63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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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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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태국에서 케타민 약 1.9㎏을 밀수입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년과 추징 1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B씨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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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2형사부, 음주단속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한 A씨(5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음주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약 200m를 도주하다 정차 중이던 SUV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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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조직에 전달한 2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10회에 걸쳐 피해금이 포함된 합계 4천941만원 상당을 가상화폐로 구매해 조직 측 해외 전자지갑 주소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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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김어준 씨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선고 후 검찰과 김 씨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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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전 직장동료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아낸 B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부는 2870만원이 변제됐으나 5130만원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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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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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A씨(6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선고. A씨는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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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분묘발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A씨는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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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술 마시다 잠든 지인들을 성폭행한 60대 A씨에게 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다른 피해자와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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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A씨(40대 남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80억원, 추징 25억3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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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교재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방과후 교사 A씨(40대 여성)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약 473만원 추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3년6개월간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 위탁 강사로 일하며 교재비의 10~15%씩 총 473만원 가량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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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지인을 흉기로 찌른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울산 북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지인을 식칼로 찌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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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흥주점 사장을 폭행한 A씨(30대)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A씨는 유흥접객원의 손을 잡았다고 추궁당하자 화가 나 사장의 몸을 어깨로 수 회 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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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무속인 행세로 피해자를 속여 재산을 가로챈 A씨 부부에게 사기·공갈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0년과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부가 편취한 83억1천405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고 A씨는 추가로 4억5천9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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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법인 사택 전세 사기에 명의를 빌려준 A씨(7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2019년 7월 공범들과 함께 국민연금공단의 보증금 채무 2억 3000만 원을 면제받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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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A씨(40대)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미수 혐의로 벌금 600만원 선고. A씨는 상사의 경력증명서 등 인사 기록을 다른 구성원에게 보여주고 퇴사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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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성관계 장면을 35차례 몰래 촬영한 A씨(3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2년 2개월간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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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은 별거 중인 아내에게 730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장모 집을 찾아간 A씨(6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재판에서 자녀 문제로 연락이 필요했고 명절 인사를 하러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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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A씨(45)에게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징역 14년, B씨에게 징역 13년 선고. 일당은 318명에게서 44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3명 모두 실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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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명태균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천을 대가로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58차례 중 14건만 유죄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