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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견주에게 욕설하고 주먹과 우산을 휘둘러 협박한 A씨(70대)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강아지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고 오해해 이같이 행동했으며, 재판에서 욕설과 휘두름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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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58)에게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 한 카페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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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국유지를 무단으로 주차장에 사용한 A씨(50대)와 B씨(60대 여성)에게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 선고. 이들은 2020년 12월~2025년 11월 부산역 인근 국유지 527.36㎡를 허가 기간이 지난 뒤에도 주차장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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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교단 관계자들과 공모해 신도들에게 증거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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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 A씨(30대 여성)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만 원 선고. A씨는 3월 6일 음주운전 중 앞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12주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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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가짜 귀금속을 맡기고 돈을 받은 35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2025년 7월부터 2달간 대구 북구의 한 전당포에 가짜 귀금속 63점을 담보로 맡기고 7,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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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밤 광주 남구 자택에서 음주 문제로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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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학부모에게 금품을 받은 학교 수영 지도자 A씨(40대 여성)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2836만3730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약 1년간 월 회비와 전지훈련 지원금, 명절 선물 명목으로 약 3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일부 금액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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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1단독은 합참 사무실에서 금품을 훔친 병사 A씨에게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UFS 연습 기간 마스터키를 소지하게 되자 2024년 8월 늦은 밤 사무실에 들어가 125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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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납품업체와 공모해 허위 공문서로 예산을 빼돌린 공무원 A씨(50대 여성)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12월 총 8차례 11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의류 구입비와 회식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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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약식2단독, 방송사 기자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50만원 약식명령. A씨는 지난 4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아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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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상품권 매매를 가장해 무등록 대부업을 한 A씨(30대)에게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8월과 571만9910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1. 5.경부터 2026. 2. 9.경까지 464회에 걸쳐 합계 1억 3171만8000원을 대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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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 아내를 베란다에서 떨어뜨리려 한 A씨(40대)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이혼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창문 밖으로 밀어 5층 높이에서 떨어뜨리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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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는 심규언 전 동해시장에게 뇌물 등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 벌금 12억 원, 추징금 6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추징금 산정 기준에 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심 전 시장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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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입시 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받은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 A씨는 2024년 4월과 2025년 3월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42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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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A씨(40대)에게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 3억936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44억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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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 도박 빚을 숨기려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A씨(2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재판부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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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인공골재로 성토해 농지를 불법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 남성)에게 농지법 위반 무죄 선고. 재판부는 업자 B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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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토지 확보율 등을 부풀려 조합원을 모집한 업무대행사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31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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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수술 후 퇴원한 환자가 숨진 사건으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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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중대장을 SNS에 모욕한 A씨(20대)에게 상관 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군부대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SNS에 중대장에 대한 모욕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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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사 A씨(40대)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간호팀장 B씨는 2022년 4월~2024년 12월 환자 10명에게 215차례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고, B씨와 A씨 배우자는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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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 배우자의 사생활 대화를 몰래 녹음한 A씨(40대 여성)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선고유예. A씨는 2023년 1월 28일 배우자의 승용차 안 물티슈 포장지에 녹음 중인 스마트폰을 숨겨둔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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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A씨(60대)에게 식품위생법·수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부산 금정구 오륜동 회동수원지 인근에서 허가 없이 카페를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