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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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A씨(2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범죄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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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방역 지침을 2차례 어기고 심야영업한 유흥주점 업주 A씨(47세 남성)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영업을 금지한 지침을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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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 A씨(30대)·B씨(20대)에게 준사기 혐의로 각 징역 10개월 선고. 2024년 3월 지인인 지적장애인 명의로 대출받아 1천959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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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사기조직에 계좌 접근매체를 넘긴 30대 A씨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제공한 계좌는 중고거래 사기에 쓰였고 피해자는 73명, 편취액은 총 3221만 40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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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A씨(70대 남성)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징역 7개월과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노원구 편의점에서 점원을 폭행·위협하고 소주값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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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김 전 장관 측은 선고 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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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허위 물품 판매로 44명을 속인 3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81회에 걸쳐 약 62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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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간자격증을 교육부 인가 자격증이라 허위 광고한 사단법인 대표 A씨에게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검찰이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지난달 27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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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A씨(4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치사·치상 혐의로 징역 8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27일 다세대주택 방 안 이불에 불을 붙여 아버지를 숨지게 하고 이웃 2명에게 피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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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교통신고 3193건을 허위 종결한 40대 경찰관 A씨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A씨는 2024년 6월 24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신고 건수를 줄일 목적으로 '기타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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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음주운전 전력 14회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6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5. 12. 14.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58km를 운전했고, 단속 후에도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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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송호종 전 경호부장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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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5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2월8일 오전 1시께 부산 동구의 한 식당에서 업주에게 욕설하고 위협하며 약 15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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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임락균 판사는 마드리드발 인천행 항공기에서 승무원들을 불법촬영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미수) 혐의로 벌금 8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25년 3월 24일 기내에서 승무원들을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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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불법대출업체에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생성기를 넘기고 지난 3월 차량 안의 휴대전화 2대와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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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상장사 전 사내이사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고 회계법인 명의 현금보관계약서를 위조해 7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고, 사기 피해액은 합계 1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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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매장 직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휴대폰 설정을 도와주겠다며 손님 두 명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각각 120만원, 330만원가량을 무단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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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술집에서 시비 끝에 회사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A씨(2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광주 한 술집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차례 폭행하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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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남편의 휴대전화에 접속해 돈을 이체하고 거실에 녹음기를 설치한 A씨(30대 여성)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83만7331원을 이체하고 약 닷새간 대화를 녹음했으며,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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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술에 취해 차도로 뛰어들려다 제지한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팔을 꼬집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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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저지른 A씨(40대)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명품 시계나 태블릿PC 등을 판다고 속여 29차례에 걸쳐 6천300만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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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어머니 계좌에서 유산을 몰래 이체한 A씨(50대 남성)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2년 4월 공동상속인인 동생 2명과 상의 없이 어머니 계좌에서 총 3억619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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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부, 90대 노모를 살해한 A씨(60대 여성)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0년, 방조한 남편 B씨에게 존속살해 방조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1월 20일 자택에서 노모를 여러 차례 때리고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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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어린이집 직원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A씨(4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