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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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A씨(6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영천에서 귀가를 권하는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위협하고 순찰차 썬바이저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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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역주행 사고 후 도주한 4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약물중독 재활치료 40시간 이수, 6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필로폰 투약과 위험운전치상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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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평창에서 원주까지 약 90㎞를 혈중알코올농도 0.158%로 화물차를 몰았으며, 선고 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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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전처에게 위증을 시킨 A씨(40대 남성)에게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특수폭행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인 전처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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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미용실 주차장에 못을 뿌려 차량 바퀴를 파손한 A씨(49세 남성)에게 재물손괴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미용실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호감을 표시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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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전직 은행 지점장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피해자 8명에게서 편취한 범죄수익금 5억여 원을 수거·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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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친구와 공모해 친구 애인의 어머니를 협박한 대부업자 A씨(30대)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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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연인을 폭행·협박한 A씨에게 특수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지인에 대한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돼 공소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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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해군기지를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A씨에게 일반이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A씨는 보석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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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망인 명의 체크카드로 골드바를 산 A씨(6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선고. A씨는 망인 사망 직후 상속인 동의 없이 체크카드로 시가 280만 원 상당 골드바 등을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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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총징역 20년과 76억2천만여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374명으로부터 110억원 이상을 가로채고 550억원 이상을 유사수신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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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상관모욕 혐의로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24년 9월 소대 사무실에서 다른 상사가 있는 자리에서 통신부소대장인 상사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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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대선캠프 출신 A씨·B씨에게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하고 A씨에게는 위조 증거 사용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며 항소 기한은 17일 자정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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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청량리역에서 행인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명령했다. A씨는 2월 19일 청량리역 일대에서 일면식 없는 80대 남성과 50대 남성을 잇따라 폭행해 각각 전치 4주, 6주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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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타 지역 한우를 홍천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식육업체 대표 A씨(30대)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타 지역 한우 약 985㎏, 시가 8216만여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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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음주 뺑소니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A씨(6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지난 1월 중순 혈중알코올농도 0.035%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사람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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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A씨(30대 남성)에게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배우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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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야간이고 피해자가 철 구조물에 가려져 발견이 어려웠으며 제한속도 시속 80㎞보다 낮은 시속 68∼71㎞로 주행해 주의의무 위반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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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선고 다음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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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지적장애 직원에게 대출을 받게 해 3천494만원을 가로챈 업체 대표 A씨에게 준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 직원에게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곧 갚겠다며 6차례에 걸쳐 돈을 입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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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저금통을 훔친 A씨(50대 남성)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교제 중 알게 된 전 여자친구 집의 비밀번호를 눌러 야간에 들어가 저금통을 훔쳐 강변에 버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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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형사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교통사고가 났다며 병가를 낸 뒤 부서장에게 위조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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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업무방해·방실수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자택 대기 지시를 받자 원생을 안고 버티며 보육실 문을 막아 돌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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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지인에게 800만원을 빌려주고 연 628% 이자를 적용한 70대 A씨에게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까지 4570만원을 상환받았고, 재판부는 초과이자가 합계 3590만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