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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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식당 직원에게 보복성 협박을 한 B씨(6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징역 18개월 선고. B씨는 지난 1월 출소 나흘 만에 술에 취해 식당을 찾아가 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고, 변호인은 실제로 보복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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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태국에서 구입한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 3천여만 원 상당의 마약을 3차례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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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여성 15명의 신체를 100차례 불법 촬영한 30대 경찰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의 범행은 피해 여성의 112 신고 후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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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A씨는 약 1990만 원을 가로채려 했으나 체포돼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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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 A씨에게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부부싸움 후 늦게 귀가한 아내를 폭행하고 주차장에서 차를 후진해 들이받을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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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전처를 흉기로 협박한 A씨(50대)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가정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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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전 남자친구를 직장에서 해고시킬 목적으로 강간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 B씨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무고로 실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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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제공한 A씨(4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 계좌로 피해자에게서 2억 8503만6636원이 송금됐고 A씨는 2167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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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A씨와 B씨에게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 4억6564만 원, B씨에게 7억6525만 원을 추징했다. A씨는 무허가 의료기기 468대를, B씨는 4,498대를 판매한 것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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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이동식 주유 차량으로만 경유를 판매한 업체 팀장 A씨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법인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울산신항 부두에서 경유 10만 1441리터를 판매했고 판매 대금은 1억 6542만 6317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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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친구 노트북을 훔치고 성적 영상을 유포한 B씨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C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절도가 발각되자 친구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하고 영상을 신입생 단체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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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은 여성들을 132차례 불법 촬영한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광장시장 인근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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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대리기사를 차에 매단 채 음주운전해 숨지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면서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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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 A씨(전 경기도의원)에게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말 B씨에게서 받은 현금 1천만원이 든 종이가방을 도청 간부 공무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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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육군 병사 A씨에게 위력행사가혹행위·강요미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7월 후임 조리병들에게 냉면 면을 콧구멍에 넣게 하고 개구리를 먹으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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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 대선 후보 관련 허위글을 SNS에 올린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800만원 선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모두 유죄로 평결했고,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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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몰래 1천350만원을 결제한 포교원장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개월 선고. A씨는 2024년 부산 사상구 포교원에서 열흘간 8차례에 걸쳐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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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을 도운 A씨(5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허위 상품권 매매업체로 피해금 6763만원 상당을 세탁했고, 정상 거래로 알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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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유튜버 A씨(30대)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신상이 공개된 사람 가운데 일부는 밀양 사건과 무관한 인물로 확인됐고,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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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깡통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A씨(30세)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6세)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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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3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A씨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및 사기 혐의로 징역 8년 선고. 피해자 50여명에 피해액 6억4600여만원이며, A씨와 B씨는 지난 4일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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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 도박 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30대 남성 2명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4개월, 추징금 4억여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4월부터 대구와 경북 경산, 베트남에 사무실을 마련해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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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의사들에게 명절 선물 등을 제공한 도매상 A씨에게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처방 실적에 따라 거래처 의사를 등급별로 나눠 소고기 선물세트를 제공했고, 재판부는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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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 A씨(24)에게 공갈·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성적 대화 내용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받고, 개인정보로 390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혐의를 받았다.